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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규직 교사가 일부만 필요한데도 60년대 교사제도를 효율화 시키지 않아 교사 및 인건비 운용 비효율누적
-휴직휴가 대체 기간제, 강사 채용 등 이중적인건비과 인사 행정 부담 개선 필요
2. 질병 다자녀 등 개인사정 호소 교사와 10여가지 휴직 휴가 사유 인정으로 인한 교사 잦은 교체, 휴가 행정 관리 갈등 등
학교 혼란이 극심한데도 교사제도를 내버려두고 있음.
3. 사회경험 풍부하고 개인사정이 없이 교육에 헌신 매진할 인재대국 석박사 해외유학 고학력국민 대다수의 교직입직 불가 모순 상황
- 국가교육위원회, 교원 자격 개방 찬성 51% vs 반대 49%
4.학기중 교사교체횟수가 많으므로 학교운영과 학습권 침해 가속화,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창궐 원인 제공
5.기존 획일 경직 교사제도로는 담임 및 보직교사 기피. 주요 업무 기피 등 문제 풍토로 학교 불안정성 비효율 누적
6. 인터넷 수업콘텐츠, 교실 대형 모니터 전자칠판, 시험문제 콘텐츠 등이 교사수업활동을 일부 대체하고 AI가 생활기록부 계획서 작성 등 업무도 대신해주는 시대에 전일제 교사의 필요성 감소
7. 경직된 교사제도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융통적인 교과목 개설 등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살아있는 교육 제공 곤란

1. 부채가 많은 국가의 재정과 행정 효율화 관점에서 교사채용운영제도 개선 시급
- 육아 질병 가족돌봄 등 10여 가지 휴가와 10여가지 휴직제도를 가진 교사제도는 일반공무원 행정기관과 달리 운영하는 학교운영과 충돌
- 휴가와 휴직 등 없이 시간제로 근무할 교사 확대해야 함(시간제 교사로 운용해도 지금 전일제 교사와 차이가 전혀 없음. 업무시간만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평가 등 추가 업무시간간큼만 시간수당을 더 지급하면 되기 때문)
2. 교직 부분적 개방 : 교육대사범대 축소(졸업할때 교사자격시험 보도록 개선) 및 교사자격시험(공인중개사 처럼) 매년 시행
- 모든 국민은 학교 일자리 경쟁 자격이 있으므로 정부가 교육대개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사 채용 제도 다양화로 제도 개선(학교운영위원장에게 모든 교사 임용권 부여, 학운위가 교사근무평가)
3.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별로 교사를 정규직, 계약제, 시간제로 다양하게 채용하도록 학교에 예산만 배부
- 학교는 기간제 교사와 각종 교육인력 채용해고 능력이 성숙했으므로 교사 채용 수월
- 학교에 시간제 교사가 몇명 필요하고 인건비 얼마 쓸지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학교자치 실현 지원
4. 교사 근무형태 다양화 시범학교 추진 및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교사 채용해고 권한 부여
- 사회 근무형태가 시간제 계약제로 변화되었으므로 학교 교사제도 다양화로 진로교육차원에서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모범을 보여야 함

1. 육아시간 등 10여가지 휴가제도, 10여 휴직제도, 전보제도로 인한 잦은 교사교체 등 교직원 학부모 간 갈등 해결로 교육에 전념 가능
- 전일제 교사가 각종휴가 등 근무면제를 주장, 사실 시간제처럼 근무하려고 학교운영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어져 공교육력 증진
2. 학기중 잦은 교사교체로 인한 학부모 민원, 기간제 강사 채용 부담 제거 ( 시간제 교사는 계약기간 교체되지 않고 안정적 근무 가능)
3. 전보제도 자동 폐지로 불필요한 전보업무 경감 및 학생 담임 3년연속제, 6년연속제등 다양한 교육운영 가능
4. 휴가휴직 인사행정으로 인한 행정부담 해소 및 교사 인건비 축소로 학교교육행정력 제고 및 다른 분야 예산투자 확대 가능
5. 학교별 교사 자율적 채용제도로 새로운 교육 및 학교 문화로 혁신
- 사회생활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사회생활 경험을 할 학생에게 살아 있는 경험을 교육할 사회인을 교사로 자율적 영입
- 여러 학교가 계약제 시간제 공동채용 등을 하면 공정성 담보 충분히 가능
- 시간제 교사가 대다수이면 학기별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목을 수시로 개설해서 시대변화에 대응 가능
6. 교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교직개방하면 시간제 일자리 경쟁도 치열하고, 학교 담임 보직 등 누적된 업무 기피 갈등 해결
- 휴직 휴가없이 근무할 고학력 다경력 다관점 경력단절 여성 등 시대변화에 유연한 인재 순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