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표준화를 해주세요.(100명이하 학교 통폐합 필요)
- 2025.02.1611092014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 270만명의 학생이 2024년 250만명으로 감소했으며 6년뒤인 2030년에는 15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줄지 않고 늘었다. 2014년 기준 초등학교 수는 약 5,900여 개, 2024년에는 6183개다.
교사당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약 14~15명으로, 10년 전(2014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6년 뒤 2030년에는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다. 초등교사를 아무도 뽑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퇴직을 한다고 해도 교사당 학생 수는 8.3명이 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당 학생 수 감소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그것도 신도시에 몰리고 농어촌 및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학교는 과밀, 과대학교로 농어촌 및 구도심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화 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도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교사가 늘고 학생은 줄었으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규모 학교의 자원 비효율성이, 과대, 과밀학교는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이 적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289만원으로 적정규모학교 106만원보다 약 2.7배에 이상 높다.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보여준다. 학생 수 부족으로 전담교사 배치가 어렵고, 1인당 행정업무량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에 곤란이 따른다. 실제 교직원 1인당 연간 공문서 생산 건수는 적정규모학교는 116건인데 반해 소규모학교는 154건에 달한다.
학년 별 1학급 운영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불가로 효과적 대응이 어렵고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도덕성, 사회성 등 경험 습득 기회가 부족해 사회성 발달 저하의 문제점도 있다. 특수아의 통합학급 운영에도 큰 문제가 있다. 1학급 운영학교는 한 학년에 특수학생이 분반이 되지 않기에 담임의 업무 부담과 특수학생의 통합학급으로서 기대하는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늘봄교실의 낭비가 심하다.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한 교사를 채용해야한다. 또한 방과후 교실 또한 최저인원이 안 차 강좌가 열리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열리게 한다. 최저 10명이 필요한 수업을 5명만 지원을 해도 개설이된다. 교육청이 5명 부족분에 대한 방과후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100이하의 학교의 초등학교가 약 2000개 정도 6000개 학교 중 1/3에 달한다. 예전과 달리 교통시설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통폐합의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유치원 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은 더 나이가 많음에도 1.5km 범위에서 통학을 해야 하며, 면단위에는 하나씩 무조건 초등학교가 있어야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반대로 통폐합이 거의 불가능하다.개선방안
표를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통폐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본다면 교육적관점에서 통폐합은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솔직히 말해서 질높은 교육을 위해 거리가 멀어도 사립학교를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공교육의 수준이 그만큼 향상이 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학 거리에 증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유치원 아이들은 훨씬 더 먼 거리를 통학하는데 갑자기 초등학생이 되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당 학급수, 학생수으로 중심으로 잡고 학교를 통폐합해야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최대 20명, 학년당 학급수는 최소 2학급으로 운영해야한다.
학교 표준화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자원의 비효율성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질 높은 교육 제공, 교직원의 업무 과중 해소 등을 해결할 수 있다.기대효과
한국의 초등교육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학교 표준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여 교사당 수업시간도 표준화되며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 통폐합 및 표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늘봄학교, 안전한 학교도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의 표준화로 인하여 학교 당 고용되는 인력들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과후 강사, 늘봄전담사, spo 등)
총 댓글 14
2025.04.0809:31
교육 예산의 절감을 위해 선뜻 8세 자녀를 기숙학교로 보내거나 버스만 1시간을 타야 하는 학교로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소규모 농산어촌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025.03.1313:36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은 작은학교의 경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서벽지 같은 곳은 아이들의 통학 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도 고려는 해야겠지요.
2025.03.0718:23
지역거점 통합형 기숙학교가 필요합니다.
2025.02.2420:40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또 악순환이라 지역의 소생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교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면이 있죠.
2025.02.2110:09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남 등 농어촌 지역이나 섬지역 학교들은 통학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2025.02.2008:08
그 동네 거주 하는 아이들은 서너명 남짓, 학교 없어지면 안 된다고 인근 도시에서 부적응 한 아이들에게 굽신굽신히며 모셔와서 학교가 여행사가 되었죠. 자기들때문에 학교 돌아간다고 콧대도 높습니다. 집 앞 학교 놔두고 30,40분 버스타고 학교 오는 이유 알만하죠
2025.02.1922:52
어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5.02.1719:09
통폐합의 권한은 철저히
그 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학생이 다니겠다면 다니는겁니다
외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일이 아닙니다
초등의 경우
강제로 이사가란말이 될수 있는데
집도구해주고 할 세금있나요?
잘못된건 늘봄이니 학폭분리니 하는
정책들이 문제를 가진거지
학생이 자기집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권리가 잘못된게 아닙니다
그 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학생이 다니겠다면 다니는겁니다
외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일이 아닙니다
초등의 경우
강제로 이사가란말이 될수 있는데
집도구해주고 할 세금있나요?
잘못된건 늘봄이니 학폭분리니 하는
정책들이 문제를 가진거지
학생이 자기집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권리가 잘못된게 아닙니다
2025.02.1713:41
동의합니다.
2025.02.1710:35
필요한 일입니다
2025.02.1701:26
소규모 학교 통합하고, 장거리 학생을 위해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2025.02.1700:21
고민해볼만한 일입니다.. 다만 거리가 먼 학교들의 경우 학생 등학교길이 너무 고되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5.02.1616:09
작은 학교 합쳐주세요!! 한 학년에 한 두반, 한 반에 열명도 안되면 학생들 사회성 발달에 안좋아요
2025.02.1613:48
교장 교감만 좋은 작은학교... 현지 애들이 아예 다니지 않는 작은학교도 많아요. 선심성 체험학습 엄청 많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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