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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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교실마다 음성 지원되는 CCTV설치 의무화!

  • 2025.02.24
    67510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대전초 사건 발생 이전에도 교사의 아동학대라고 뉴스기사를 검색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물리적 폭력은 물론 정서 언어폭력 수준이 심각했습니다만 최근 대책없이 CCTV없는 교실에서 학생 휴대폰을 강제 수거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우려됩니다

    정책 제안자의 자녀도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3년도에 담임교사가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직전 학교에서 본인이 칠판 부수고 칠판지우개 던져서 아이 얼굴을 맞췄다고 해서 전학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만 해당 교사는 학교측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교사가 따로 불러서 뺨 때리고 욕할 수 있다며 꺼져라고 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뉴스기사에 보면 초등학교6학년 담임이 수업중 학생들에게 문제집 풀게 하고는 몇달이나 교실에서 골프연습을 했고 학생들은 교사가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무서워서 부모에게 얘기를 못하다가 이후 동영상 촬영후 발각되자 교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동영상을 제시하자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는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말을 바꾼 일도 있었습니다

    개선방안

    대전초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한다면 교실마다 음성 지원되는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더불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관리 및 평가와 관련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교사에의한 학생 대상 폭력행위 예방 및 감소
    학생 휴대폰 강제 수거 관련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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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0
사회정서역량학습 2025.05.2910:40
저도 학부모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까봐 너무 걱정되어서 그런데 가정에 음성 녹음되는 CCTV 설치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글 쓰신 학부모님의 시부모님도 열람 가능하게 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na********* 2025.04.0809:40
2024년 통계에 따르면 44명의 아동이 부모에 의해 살해 당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인데 크흠.. 흠..
ka********* 2025.03.2122:18
지금 학교에 cctv설치가 급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 음성지원되는 cctv 설치가 더 시급합니다.
작년에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40명 이상의 아동이 그 부모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정말 언급하기도 싫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학교 입학 전에 아동, 학부모 정신감정도 의무화 해서 이상징후가 보이는 가정에는 무조건 cctv설치 해야 합니다.
실시간 도청 가능하게 해서, 이상징후가 보이면 즉시 출동하고, 보호자도 아닌 그 보호자들을 아동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라의 예산은 한정돼 있을 거고, 학교가 아닌 통계로 봐도 정말 매우 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의 각 가정부터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아동, 학부모 입학 전 정신감정도 의무화해서 의사도 아닌 교사들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정신이상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괴롭힘 좀 그만 당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보통의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겨울쌤 2025.03.0302:32
학부모님, CCTV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곰쌤쌤 2025.03.0218:57
최근 대전초 사건을 비롯해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도되면서, 교육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교실마다 음성 지원이 되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실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교실은 단순한 공공장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수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시 녹화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감시받는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역시 모든 수업과 교육 활동이 녹화되는 환경에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수업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시를 전제로 한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의 핵심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CCTV는 특정 사건을 예방하는 데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CCTV가 있어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대가 발생한 후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은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해 교사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윤리 교육과 감수성 훈련을 강화하고, 학부모·학생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 평가와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CCTV 감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평가는 필요하지만, CCTV 감시를 중심으로 한 대책보다는 교사 선발 과정과 연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khiy2k 2025.03.0100:28
cctv가 만능은 아닙니다.
요즘은 분실물 찾아 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도 많은데 전문 담당자가 있어도 대응하기 힘들겁니다.
시쓰는맘 2025.03.0100:17
학교 안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실 안에 cctv는 여러모로 고려를 해야 하는 큰 사안이긴 한 것에 공감합니다. 학폭도 그렇고 아동학대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 투성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막상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모든 정책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ed****** 2025.02.2816:35
교실마다 음성인식이 되는 cctv동의합니다 여러가지로 필요한거같아요
mi******* 2025.02.2723:15
불쌍하니 관심 좀 드릴게요
교육개혁 2025.02.2411:33
휴대폰 수거를 막아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본인 스스로 녹화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cctv 설치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생활이 녹화되는 것이라 다르게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