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명색이 공교육인데 왜 이럴까요?
- 2025.03.0171257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저희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여러모로 공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내내 맛있고 배부르게 먹던 학교 급식이 조리팀이 바뀐 이후 5년째 계속 급식양이 적다가 급기야 처음 배식때부터 밥이며 반찬 간식까지 떨어져 급식실관계자들이 즉석밥을 사러 간 사이 학생들이 급식을 못먹은 채 학원차를 타러가야 했고 동네 편의점마다 삼각김밥이 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배식받은 급식양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면 아주 적게 주거나 아예 안주면서 다 먹고 오라고 해서 가보면 남은 음식이 없기 일쑤입니다 어렵사리 문제 제기하면 영양교사는 잔반통을 보라는 식이고 하교후 바로 학교 건너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먹는 아이들의 식성을 탓합니다
급식문제 제기하는 학부모 앞으로 교감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어머니 저 치셨습니까? 녹음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장은 담임들에게 아이들을 잘봐주라고 했다며 학부모를 회유했습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던 담임은 5년내내 칭찬듣던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이상스럽게 평가글을 남겼습니다
급식시간도 급식지도하는 업무의 연장이라며 일찍 퇴근하는 교사들은 배식이 시작되면 교사전용 배식대에서 밥을 담아 반아이들과 떨어진 자리에서 교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할 뿐 급식지도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반찬에 밥까지 떨어진 날 교사전용 배식대에는 고기반찬까지 많이 남아있더군요 문제제기하면 같이 배식하거나 급식지도하다가 며칠후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저를 악성학부모쯤으로 생각할텐데 중3인 첫째아이 초등학교 1학년때 담임선생님과 최근까지도 소통했고 작년에 담임선생님은 매번 따뜻한 문자 감사하다고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셨으며 아이들은 모두 학습태도 좋다고 내내 칭찬듣습니다
비단 급식문제만이 아닙니다 기껏 초등4학년 아이들에게 20대 담임이 자신은 직전 학교에서 칠판 부수고 칠판지우개로 아이 얼굴을 맞췄다고 했고 몇몇 남자아이들에게는 따로 불러간 교실에서 "뺨 때리고 욕할 수도 있다 꺼져!" 라고까지 했지만 이후 학교측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거짓말이었다고 하거나 아예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교감은 초임교사라고 했고 담임은 직후 자취를 감췄다가 한 학기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입학한 후 영어교사는 수업을 거의 하지않고 학생 한명을 앞에 불러세워 가르치지않은 영어를 발표시켜서 못하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앞에 그대로 장시간 세워둔 채 계속 발표를 종용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발표자를 평가하게 하고는 잠시라도 발표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또 앞에 세워 같은 방식으로 발표를 시켰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교사가 자신에게 찍혔다고 말한 이후 아이들에게 2차가해를 했습니다만 이후 심각한 아동학대와 2차가해에도 학교측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측은 학부모가 신고하면 학생들과 분리조치해주겠다고 했지만 신고이후 신고된 사건은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교육청이 개입하지 못하게 법에 나와있다며 학부모를 기만했습니다
신고이후 담당형사는 가장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었던 학생을 피해학생 명단에서 제외시키고는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교실에는 CCTV도 없고 해당 학교는 등교이후 하교때까지 전원끈 채 학생 휴대폰을 강제 수거했습니다 긴급전화기도 없이 긴급시엔 담임에게 말하라는 식이었고 정작 학생들이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담임은 나 보고 어쩌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는 분리조치가 안된 상태로 계속 2차가해를 반복하며 도리어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를 여러차례 교권침해로 신고했고 교감은 공개적으로 피해진술이 허위라고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복입은 경찰이 교실에 와서 아동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설문결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후 가해교사는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도리어 피해진술이 허위라며 학부모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앞 1인시위를 시작하자 전근을 갔지만 교사들 개인정보 보호 특별법때문에 어디로 전근갔는지 모릅니다
또 교내에서 학생이 골절까지 되는 학폭이 발생했지만 학교측은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학폭이 처음인 골절된 학생에게 학폭이 상습적이라서 강제전학도 가능했던 학생 상대로 도리어 가해자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등학생이 있는 지인은 학교에서 담임이 쌍욕을 하고 학기초 교실이동 수업때 교실을 못찾아 늦은 아이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히기도 했지만 생기부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 참을 뿐 이랍니다
모두 다 공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1년 체벌금지법 생기기 전까지 수 십년 동안 공교육현장에는 잘못없는 어린 학생들조차 기분따라 무차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 뒷돈받던 교사들과 이를 방관하는 교장 교감 교사들 그리고 교육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말라고 전국민 대상 가스라이팅을 했지요
법 제정이후 공교육 현장에는 줄어든 물리적 폭력만큼 증거가 애매한 정서 언어 폭력이 늘어났지만 CCTV 없는 교실에서 부산 서연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돼도 추모는 커녕 관심조차 없는 듯 하던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에서는 관계자들이 학교까지 추모하러 갔고 교원단체는 집단의 힘으로 언론플레이에 학부모 학생 신상공개까지 하며 교권 관련법을 떼법으로 연달아 개정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학생들이 받을 트라우마는 개의치않고 달려갔던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부관계자들이 교사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기본과 상식을 가르치는 것 아닐런지요?
그런데 정작 교사들이 기본과 상식도 지키지않고 때로는 법도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합니까?
지금 휴대폰 강제 수거도 확실시 되는 상황에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 학생들을 무단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하며 학생들 문제를 과장 확대한 후 결국 촉법폐지시켜서 초등1학년부터 형사처벌 가능하게 하자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교원단체들은 무차별 폭행하고 뒷돈 갈취하던 교사들은 소수이고 지금은 모두 은퇴했다지만 교사 아동학대라고 검색하면 20대부터 50대 교사까지 여전히 연령층이 다양하고 학대방법도 가히 상상초월 심각해서 어쩌면 대전초 사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싶을 정도입니다
교사들의 주장처럼 그들은 마냥 피해자들일까요?
지난 총선에서 국힘 인재 영입 1호였던 교총 회장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최근에는 학부모의 일회성 악성민원도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교사들 주장대로 개정된 아동학대예방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정작 교육부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정의와 범위를 물으면 딱히 없습니다 이런 식이니 공교육임에도 교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게 되면서 교권이 남발됩니다
최근 28센티 흉기에 8살 아이가 교실에서 정교사에게 수 십차례 찔리고 손과 팔에서는 방어흔이 발견됐지만 서이초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때 그랬던 교사들이 하늘이법에는 교사의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된다며 법개정 반대 언플을 교묘하게 합니다
12년간 제정신이 아닌 듯한 교사들에게 무차별 폭행뿐 아니라 성추행도 당하면서 같은반 아이들이 폭행당하는 것도 수없이 목격했던 본인은 지금 공교육이 무너진 것을 학생 학부모 탓으로 돌리며 언플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폭력은 학습되고 대물림 된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색이 공교육인데 왜 이럴까요?개선방안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교육현장이 되면 합니다
학부모든 교사든 집단의 힘으로 교육정책이 휘둘리지 않게
신중한 정책이 마련되면 합니다
그 중 교실마다 음성지원되는 CCTV설치 의무화가 급선무 같습니다기대효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총 댓글 7
2025.03.0914:56
위 글이 사실이라면 더욱 분발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제 주변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저도 신경써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저도 신경써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03.0518:28
학부모님. 혹시 담임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요구도 안했다 하시면 말믿을게요. 근데아니죠?
2025.03.0518:26
글이 기네요. 악성학부모맞을거같네요. 칭찬한다고 그걸 믿나요??
2025.03.0508:25
아동힉대법 개정이 말씀하신대로 실효성있게 되지도 판례도 나오지않았습니다.
또한 나열하신 이 수많은일들일 과거와다르게 학교와 교사의책임과 민원이 된상황에 학생수에 따라 담임교사수만 줄고있습니다
또한 나열하신 이 수많은일들일 과거와다르게 학교와 교사의책임과 민원이 된상황에 학생수에 따라 담임교사수만 줄고있습니다
2025.03.0310:39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2025.03.0302:29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학교와 교실이 더 많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학부모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 학교에서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실제 적어주신 일들이 있었는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련 기관에서 신중하게 다시 접근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는 CCTV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왜 해결책이 CCTV로 귀결되는지가 이해되지 않네요.. 조금 더 좋은 답을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교를 탓하고 책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학교 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부모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 학교에서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실제 적어주신 일들이 있었는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련 기관에서 신중하게 다시 접근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는 CCTV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왜 해결책이 CCTV로 귀결되는지가 이해되지 않네요.. 조금 더 좋은 답을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교를 탓하고 책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학교 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03.0218:54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감정적 접근이 아닌 신중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부 교사의 문제를 공교육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례를 전체 교사의 행태로 일반화하면, 다수의 성실한 교사들이 불신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직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가 존재하며, 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례만으로 공교육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비판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조리팀을 교체하거나 배식량 부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과 직결됩니다. 모든 교실에서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를 운영하면 학생들의 사적 대화까지 기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감시받는 환경에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불신하고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당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일부 교사의 문제를 공교육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례를 전체 교사의 행태로 일반화하면, 다수의 성실한 교사들이 불신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직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가 존재하며, 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례만으로 공교육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비판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조리팀을 교체하거나 배식량 부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과 직결됩니다. 모든 교실에서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를 운영하면 학생들의 사적 대화까지 기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감시받는 환경에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불신하고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교육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당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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