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Cctv설치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 2025.03.0228365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는 생각으로 cctv설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개선방안
주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를 걱정하여 cctv 설치를 주장하는 것일텐데 우선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가 교실에 상주하여 학교폭력을 막으면 되는 일입니다. 또한 교사에 의해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아동의 증언을 반대증거가 없는 이상 사실로 추정하면 됩니다.기대효과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아동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시당하게 되어 아동이 위축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총 댓글 5
2025.03.0914:59
교사의 교실 상주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 봐야겠습니다.
2025.03.0823:36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03.0515:10
동의합니다.
2025.03.0316:16
cctv는 사생활침해 소지가 다분할 것 같고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03.0302:15
cctv는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실 내 등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볼만한 일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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