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생활고시 해설서개정으로 본 교권 무너짐, 책임 소재 불분명, 상위법 및 판례의 비현실성에 대한 정책제안
- 2025.03.03546177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이번 2월 2일 생활지도고시 해설 개정안에 따른 의견입니다
개정안에 크게
녹음에 관한부분과 물품보관 및 분리조치 주체가 QNA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생활지도고시 해설서 개정안을 톺아보고있습니다..
주의 3회에서 2회등 예시에서 의미있는변화도 보였지만.. QNA에서 주체 부분과 녹음에 관한것은 삭제되거나 아예 다루지않더군요..
9월 고시가 처음생기고 자주들었던 현장의견은 이거로 제약이 더생겼다 현장성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들었던말은..이제 시작이고 더좋게 바뀔수있는 첫발자국이란것이었는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교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단사실입니다.. 개학을 앞둔전날 이러한 바뀌지않고 도리어 더심해진 예들로 학교내 구성원 끼리 더 갈등이 심해질것같습니다...
현재도 분리주체 장소, 학생 데리고 있을사람, 분리보관 책임으로 문제가 많이 현장은되고있습니다
더불어 글쓰면서.. 정책제안탭에 학생인권은 있는데 교육권이나 교권, 의무등은 어째서 없을까요..개선방안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개정안 실제화와 상위법 개정
생활고시 개정에 따른 학교현장 파급과 전후정책비교 등 구조화기대효과
결국 학교는 관리자,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서로 의지하고 나아가야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와 법이 명시되지않으면 미래교육, 학력등 모두 사상누각이겠지요..
총 댓글 7
2025.03.0823:40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03.0515:08
동의합니다
2025.03.0400:46
진짜 머리 아픈 일입니다.. 잘 논의되면 좋겠씁니다.
2025.03.0322:47
골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매뉴얼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서로 자기 일 아니라고 하고, 사건 터지면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힘든 업무는 기피하려는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민주사회와 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특히 학교의 구성원이 너무 복잡하여 구성원들끼리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관리자, 정교사, 기간제, 행정직, 공무직, 담임, 비담임, 교과, 비교과 등의 서로의 차별적 의식 속에서 매일 신경전으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의 역할 분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대체 학교구성원을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한 울타리에서 근무시킨 것입니까. 미래의 학교 모습이 참 암담합니다.
2025.03.0319:26
공감합니다. 겉핥기 식이 아니라 진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03.0318:41
전시행정에 학생을 동원하는 학교문화책임규약 이런거 할빠엔 그냥 아무것도 생각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지도고시도 잘못다듬는데 무슨 미래가 있나요?
학교 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니 참 여러사람 힘들게 합니다
2025.03.0314:40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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