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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문제행동, 도전행동, 부적절행동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행동과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적절한 조치를 받고 가장 최고 단계인 강제전학까지 이루어집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때문에 퇴학 조치는 없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일반학교 특수학급보다는 특수학교로 전학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을 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전학 온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학 온 특수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도 강제전학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1.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강제 전학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인가 하는 학폭위 위원들의 고민
2. 관내 다른 특수학교가 없는 경우
3. 관외 특수학교 해당 학년 정원이 모두 찬 경우
4. 관외 특수학교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위 4가지 이유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강제 전학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복 되는 학폭위 개최에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 지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 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교육적 침해를 받게 됩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학교폭력 조치 추가
2.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일반학생과 같은 의무교육 시기 적용으로 퇴학 조치까지 고려
3. 부모교육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
2.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되는 담당 교사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