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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에 의거 각급학교의 정보부장(정보부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이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각급학교의 교사들은 정보보안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파일로 첨부한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제4조 ②항 1~10의 임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 교사가 할 수 없는 업무임.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을 근거로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하고 모든 책임을 담당 교사에게 지우고 있음. 상위 법령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보아도 정보보안담당관은 모두 정보통신업무 담당(전산업무책임자)가 맡고 있음. 정보통신업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입출력 장치와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전송을 종합해서 능률적으로 실행하는 업무’로 교사로서는 수행 불가능한 임무이며 교사에게 부여되면 안 되는 임무임. 각급학교의 정보부장은 정보교육부장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업무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교육부장이 ‘정보’라는 단어가 업무 이름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교육과 관련이 없고, 교사로서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정보통신업무, 정보보안업무를 맡는 것은 부당함. https://sec.keris.or.kr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정보보안 담당자 연수를 수강해 보면 ‘루트킷, 키로깅, 고스트넷, 백도어, 스턱스넷, 웹셜, SPOF, 단일실패지점, ISMS, 보안 커널, 커버로스, TCB, Ping of Death, SYN Flooding attack, ARP spoofing’ 등의 전문용어가 등장함. 정보보안 담당자의 기반 역량으로는 ‘각종 프로그램 언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에플리케이션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학, 정보보호법·제도, 보안관리, 물리적 보안, 개발 보안, 보안시스템, 모의해킹, 악성코드 분석, 해킹 기법, 보안 감사, 보안공학, 디지털포렌식, 융합보안, 윤리,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음. 기관이 해킹을 당했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사가 전문성이 없는 정보보안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정신력을 소모하고 업무 책임에 부담을 가지는 등 교사의 교육력을 심히 감소시키고 있음.

정보보안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지역교육청 전산직(주)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학교 정보부장(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정보보안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것.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및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SW-AI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시민교육, 에듀테크 등 정보교육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정보부장이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업무로 하여 현장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과 관련이 없고, 교사로서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정보통신업무, 정보보안업무를 맡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것.

각급학교의 정보부장이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업무로 하여 현장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및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SW-AI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시민교육, 에듀테크 등 정보교육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 교육에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음. 교사가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님.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도 없고 학생 교육과도 관련이 없는 정보보안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정보보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교육을 하고자 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