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사안별로 민원처리법을 다르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 2025.03.294241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민원처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은 매우 달라집니다.
교사 본인이 처리한다면 "민원이 합당한가?","민원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다면 어떠한 변화를 줄까?" 등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그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겠죠.
반대로 교장이 처리한다면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개선방안
민원의 1차 책임자와 최종 책임자를 나눠야 합니다.1차 책임자는 교사 본인,최종 책임자는 교장으로 해야합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민원을 상대하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권은 교장한테 주어지는데 이때 교장이 한 결정에 대해 교사가 불만이 있다면 다시 교사 본인이 민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교사는 민원담당자를 총 2번 바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교사 본인에서 교장으로 한 번,교장에서 교사 본인으로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이 되게 됩니다.기대효과
민원을 교사 본인이 상대하느냐?교장이 상대하느냐?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 이걸 처음부터 법적으로 고정시키기보다는 교사가 사안별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 댓글 6
2025.04.2410:35
학생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25.04.0317:48
고민한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본인이 처리한다는 것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2025.04.0216:04
민원을 하나로 퉁치지 말자는 관점은 함께 고민해볼만한 부분 같습니다. 다만 자칫 민원 돌리기가 될까봐(책임 서로 회피)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2025.04.0120:56
학생으로서 학교 현장의 민원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처리를 이원화시키기보다는 (담임)교사든, 교장선생님이든 공동 대응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들께서도 냉가슴 앓지말고 함께 이야기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것도 같습니다. 지역, 학교 관계없이 민원처리 및 대응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이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2025.04.0109:53
학생 글이라 대단하다는 생각이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5.03.3116:58
정말 실례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정말 학생 맞으신걸까요??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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