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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5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사장의 취학 편의를 위하연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지원, 통학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1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을 근거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통학버스를 소유하여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최적의 노선을 정하여 학생이 집 바로 앞이 아닌 걸어서 버스타는 곳까지 올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통학버스의 수가 정해져있어 모든 학생이 버스를 탑승하고 금방 학교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1~2시간 넘게 등교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는 대소변 조절을 오랜 시간동안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등교하면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부터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통학지원이 무늬만 통학지원이 아닌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이 되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급 학교에 통학지원의 범위를 넓혀 추가로 통학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절한 통학지원 효과
2. 좋은 컨디션으로 등교하여 수업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