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현장체험 사고 책임에 대한 교사 보호 대책
- 2023.11.302697757262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서울 > 동대문구
현황 및 문제점
학교현장체험 사고시 안전교육을 해도 교사에게 민사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우선 헉교에서 단체로 현장체험를 가는 시대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가정에서 충분히 현장체험을 하고 있고 단체로 움직이다보면 여러사고와 학폭에 시달립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교통사고도 빈번합니다.
세월호. 씨랜드. 외고교통사망사고. 강원도 버스사고. 대구 똥사건....화살실명사고
강원도 사고와 화살실명사고 대구 똥사건은 교사가 고소를 당한걸로 압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사고 날까 무서워요 안보내기도 그렇고
늘 불안합니다개선방안
1. 숙박형 체험은 폐지해주세요
2. 현장체험학습은 가정에서 하거나 교내에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3.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 사고로 인한 개인 고소를 당하지 않게 교육부가 소송을 담당하거나 공무수행이니 개인에게 고소를 하지 않도록 법제화해주세요기대효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총 댓글 262
2024.04.1215:04
동의합니다.
2023.12.3123:34
동의합니다. 5년 전, 체험학습을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의 손톱이 다른 학생의 눈을 긁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학교 및 보호자와 연락 후 보호자 뜻에 따라 대처, 체험학습장 도착 후 다친 학생과 병원 치료(제 사비로 치료했습니다), 병원 다녀온 뒤 체험학습 인솔했음에도 학교 도착 후 다친 학생 학부모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공무수행 중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제가 무엇을 안 해서 학부모는 제 탓을 했을까요? 아니오, 현행 체험학습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은 폐지 혹은 교내 체험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2023.12.2812:51
동의합니다.
2023.12.2210:12
동의합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 반대합니다.
2023.12.2110:03
동의합니다.
2023.12.1913:40
동의합니다. 교사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 이외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사고나기를 고의로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도 일어나는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2023.12.1913:25
동의합니다. 사고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전가할거면 현장체험학습 폐지
2023.12.1913:21
동의합니다.
2023.12.1909:12
동의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더 들떠서 사고가 날 확률은 높아지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12.1909:05
동의합니다.
2023.12.1810:28
동의합니다.
2023.12.1720:24
동의합니다
2023.12.1523:18
동의합니다.
2023.12.1523:11
동의합니다.
2023.12.1512:05
공감합니다.
2023.12.1511:30
완전 동의합니다
2023.12.1413:24
동의합니다.
2023.12.1311:54
동의합니다.
2023.12.1310:26
동의합니다.
2023.12.1310:15
동의합니다.
2023.12.1222:04
동의합니다
2023.12.1220:03
정말 적극동의합니다. 현장에서 아이들 데리고 현장체험학습 가는건 안전줄 없이 고층 유리닦으로 올라가는것 같은 느낌이에요.
2023.12.1215:12
동의합니다.
2023.12.1214:55
동의합니다.
2023.12.1208:26
동의합니다.
2023.12.1116:41
공감합니다.
2023.12.1112:17
동의합니다.
2023.12.1111:39
동의합니다.
2023.12.1110:04
동의합니다.
2023.12.1011:42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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