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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과실이 뭔가요?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정해주십시오. 코에 걸면 코 걸이로 재수 없으면 털리는게 현재 교육현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고 싶겠습니다.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교사들이 책임을 지게 합니까? 고의라고 교사들이 일부러 죽이는게 아니라면 면책해줘야지. 잠시 다른 아이들 지도하다가 다른 학생 사고나면 중과실이라고 하는 곳이 현재 교육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보호도 못 해주면서 가라고 합니까?

아예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주실 수는 없나요?

현장체험학습을 없애야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은 한마디로 소송당하면 우리가 방패해줄게! 이 말이네요 ㅋㅋㅋ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소송자체를 못하게 막아달라니까요.

답변 내용인즉슨 아예 소송 자체를 아예 당할 수는 없다 입니다.
그런 법은 만들 수 없어요.
만든다면, 아마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겠지요.
그럼 우린 소송에 휘말릴거에요.
학생에게 사고가 났다면 학부모와 그 변호사는
당연히 고의나 중과실의 꼬투리를 잡겠죠.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입증하려고 우리의 피를 말리겠죠.
한풀이가 될 때까지.

이 말은 즉 현장 학습 가지 말란 말이에요.
교사들에게 텔레파시 보내주는거잖아요, 가지 말라고!!!

우린 가지 말라고 공식적인 답변은 못해.
수많은 관광지, 버스회사, 업체, 학부모들이 보고있어서
교사들 너네가 눈치껏 가지마.
그런데 간다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너네가 간다고 한거다???


그러니 우리 현장 학습 좀 가지 맙시다.

저도 자식이 있어서요. 다른 집 자식 좋은 추억 만들어 주려다가 직업을 잃을 순 없어요.
제가 직업을 잃거나 소송으로 아프게 되면 내 새끼는 누가 돌봐 주나요ㅠㅠ

제발 우리 함께해요.
소송을 아예 당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권한을 행사 못하게 막을 수 없어요. 혹여 법을 만들면?? 그래도 일단 교육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잖아요.

우리도 내 학생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인솔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사고가 나면 소송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나는 아닐거야, 우리 학년은 괜찮을거야, 우리 학교는 별 일 없겠지 하고 현장 학습을 추진하시면 동료 교사들 중 누구 하나라도 지뢰를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현장학습 가지 않기 운동 합시다.

옆에 동료를 위해서요.
내 자녀를 위해서요!!! 전국의 선생님들, 총대 메어 주세요. 함께 가요 우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소송 자체를 아예 당하지 않도록 교사를 위한 울타리를 쳐주세요.

일단 소송 당하면 도와주겠다고요? 아니요 소송 자체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리치료지원도 안받고 싶어요. 안전하게 교육하고 출근하고 싶은게 전부입니다.

웃기네
재판장에 불려나가고 싶지 않다고
이럴거면 체험학습 안갈꺼고 체험학습 바우처 형식으로 부모들한테 돈으로 꽂아주길

1. 사고가 나도 결국 담임 책임이다. 막아 줄 생각 없다.
2. 너희들이 하도 징징대니까 소송 당하면 도와줄 수도 있어.
3. 소송 당해서 경찰, 검찰 조사 당하면 힘드니까 '힐링 연수'도 지원한다. 끝!

무슨 핵심 못 짚는 AI 마냥 겉핥기식 대답만 하고 보호는 안해줄거면 교육부는 왜 존재합니까? 일 시키기만 하고 책임까지 다 떠넘겨버리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맨날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치울거면 함께학교 왜 만드셨나요ㅋㅋㅋ

넵! 앞으로 현장체험은 없습니다!

? 이걸 답변이라고;;;;;; 오케이~ 현장체험학습 안간다. 학부모들아 올해부터는 니들이 데려가;;

정말 현장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읽는 내내 답답합니다. 제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행정적인 일들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라......그냥 웃고 갑니다......소송 당하신 선생님들만 죽어나가겠지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니요

동의합니다

그저 보호해주는 시늉만 하는군요

지금도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물고 늘어지고 소송을 걸어서 힘들다는건데, 그게 아니라면 도와준다니... 그냥 지금하고 다를거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결국 "고의 또는 중과실"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교사만 죽어나고, 다 싸우고 혹은 죽고 나서 너의 잘못이 아니라니 이제는 도와줄게 하는게 무슨 의미인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중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체험학습을 금지해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목숨은 교사들과 달리 소중하니까요.

답변주신 사무관 본인도 업무 수행 중 고소 고발을 받으면 혼자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나요?? 또는 까딱하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진행하나요?? 주변 동료들에게 그래도 학생을 위해서니까 하며 함께 하자고 하나요???
교사가 기관장의 허가로 어떠한 활동을 했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기관 수준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두루뭉술한 말로 회피하지 말고, 위험성으로 인해 체험 학습을 시행할 수 없다 라고 해주는 것이 학교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할 일 아닌가요???
의미 없는 답변 말고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질 생각은 없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도와 준다... ㅎㅎ
교육청서 데리고 다니세요. 교사가 사고시 교육청 직원들이 교육했다고 도와드릴께요;;;;;;

초점을 전혀 모르네요.
왜 학교에서 시켜서, 학부모가 동의해서 간 체험학습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난 사고, 교통사고 등 교사가 유발하지도 않는 사고에 왜 고소를 당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동행해준다고요? 아니 변호사만 돈 버는 일 아닙니까? 애초에 고소 자체를 성립되지 않게 해야죠. 도저히 이해가지 않네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요?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냥 안전교육 했을시 교사의 책임은 없다고 명표하면, 교사들도 심적 부담감과 압박감 없이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을 텐데.... 교육부는 교사를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군요.

교사 죽고나서야 하는척이라도 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교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면책은 어렵지만 결국 이 말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 여러가지 시스템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책임과 의무를 다른 올바른 직종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는 주먹구구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여전히 믿지 못하니 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저 말을 믿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고일수록 더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단원고 교감의 자살사건은 무엇이 문제인지 여실히 알려줌에도, 지금도 그 세월호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원래 이 제도 자체는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그 본질은 이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제도는 '교사들에게 강제로 안전연수''를 듣게하는 원흉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습니다.
이는 옛날에 아동학대가 걸려만 오면 무조건 직위해제를 해버리면서 '자기 편의'만 추구하던 '교육청'의 작태와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안되는 것은 '법을 만들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올바르게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반대로 '자기 편의'에 따라 '귀찮으니까' 직위해제를 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항상 '관리자 편의'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웃긴 건 그 관리자가 전부 '옛날엔 그 피해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도 똑같고.

고의적이지 않은 교사의 책임이 없도록 법도 바꾸는 노력도 하세요

좋은정책입니다.

교원을 적극 보호하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