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8시간 노동법을 위반하는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작태
- 2025.04.03835209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행 16시 37분 모의고사 시험 종료로 8시간 노동 위반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8시-16시 근무교의 경우 37분 초과, 8시 30분-16시 30분 근무교의 경우 7분 초과)
6월 모의고사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 분리 시행으로
17시 10분에 시험종료를 한다고 하는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40분~1시간 10분 초과근무)
고3은 매월 모의고사 시행하고, 사설 모의고사까지 하면 그 횟수가 더 증가하는데요.
이 시험의 감독관 역할을 해야하는 교사 그 누구에게도
숙의의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노동법 위반을 자행하는 교육부 및 교육과정평가원의 작태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그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던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탐구 감독관에 참여하지 않고 예정된 시간에 퇴근해도 법적 문제가 하등 없을 것을 확실시 해주시 바랍니다.개선방안
시험 응시 시간 조정기대효과
상위법 규정 준수
공무원의 기본 권리 보장
총 댓글 9
2025.04.2410:35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들을 각종 대회를 출전시키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남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와 유사하게, 학생들을 각종 대회를 출전시키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남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5.04.1014:13
여러 활동들이 지금까지 교사의 희생과 봉사를 당연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현재도 너무 많습니다.
2025.04.0909:11
수고가 많습니다 님의 메시지에 공감도합니다 하지만 1년을 통틀어보면 여름,겨울방학이 있쟎아요 학기동안 사랑으로 봉사하다 방학에 보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2025.04.0814:33
동의합니다. 교사는 무료봉사의 대상인가요??
2025.04.0812:50
노동법 위반을 침묵하는 교육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37분., 초과 7분 초과를 문제삼는 것은 지니치단 생각. 칼퇴 마인드로 교육은 재대로 시킬지 의심스러움
2025.04.0810:38
동의합니다.
2025.04.0316:56
공감합니다. 공무직은 초과근무 칼같이 다 인정하면서 일년에 여러번 교사는 무료봉사해야하나요? 공무원의 기본 권리 보장을 촉구합니다
2025.04.0316:46
올해 1학년부터 바뀌는게 아주 많군요. 출결부터 수능 시간표까지. 수능시간표 바뀐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탐구가 5시10분에 끝나는게 맞고, 거기에 제2외국어까지 보면 6시 5분에 끝나거든요. 이거는 수능시간표가 이렇다보니 모의고사도 따라서 연습해야겠죠. 잘못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제기 없이 잘 받아들일 것이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제기를 하겠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2025.04.0315:03
기숙사 사감 근무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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