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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현행 「교원자격검정령」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급 자격 취득 후 상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을 갖추더라도 반드시 1급 자격연수를 이수해야만 함.
- 반면, 일반 중등교과 정교사의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별도의 연수 없이 자동으로 1급 자격이 부여됨.
- 이는 교원 자격제도 운영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작용

2. 문제점
- 동일한 교육경력 및 석사 학위 소지자임에도, 전문상담교사에게만 연수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함.
- 자격연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상담 실무가 주를 이루는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특성상 연수 이수가 오히려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음.

「교원자격검정령」제22조 및 관련 규정에 다음과 같은 조항 추가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는 1급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고도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전문상담교사의 처우 및 자격 체계에서 교과교사와의 형평성 회복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제도 운영
- 불필요한 행정·연수 부담 감소로 교육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 향상
- 1급 자격연수 운영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 절감
- 교사 개인의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기존 자격 구조의 형평성 회복을 통한 제도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