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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외부 강사가 단 1회만 강의를 나와도 범죄전력조회를 받아야 하고, 절차적으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 이용 사전동의를 받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수업 외에도, 연간 단위의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범죄전력조회 절차가 과도하게 절차적으로 불편을 주는 요소가 많아 담당 교원의 업무 과중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특강을 하여 10여개 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현재는 이런 프로그램 외부 강사의 경우 10여개 학교 모두에 범죄전력조회를 해야 하는 체계입니다. 외부 강사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한 행정적 절차를 매년 겪고 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매년 수십개의 학교에 전하며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한 차례 이미 본교에 근무를 했음에도, 같은 해에 계약 기간 종료 후 다른 학급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조차 범죄전력조회를 새로 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매우 불편한 요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채용 강사의 경우 기관 코드를 활용한 셀프 범죄전력조회 방법도 생기는 등 간소화 방법이 나오곤 있으나, 완전한 간소화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요소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학교 채용 강사가 아닌 외부 특강으로 1회성으로 오는 경우나,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학교에 방문하는 특강 강사들은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1.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셔서 범죄전력 조회 방식 자체의 추가적인 간소화 방안을 논의해주십시오.

2. 방안으로는,
1) 강사가 직접 범죄전력조회를 셀프로 범죄전력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확대하여 주시고
2) 강사가 직접 범죄전력 조회 후 결과서만 학교에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3) 이후 결과서에 진위식별 코드만 넣어서 학교에서는 그 제출한 이력이 진짜인지만 판별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3. 교육지원청에도 범죄전력조회 권한을 부여해주십시오.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학교 방문 특강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때 훨씬 더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4. 3개월 이내 이미 범죄전력조회를 하여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3개월 내 재계약할 경우 범죄전력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학교 내에서 한 번 조회한 이력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범죄전력조회는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행정적으로 너무 과도한 불편을 주는 업무입니다.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학교 행정 업무 경감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강사들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매년 여러 학교에 전달하며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