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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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 초등학교 적용

  • 2025.05.11
    748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책임교육)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함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가 도입됨.
    학생 학습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큼.
    그라나 이 제도를 이미 학습 결손 누적이 심화된 고등학교 단계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과 인지발달 단계에 역행함.
    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중학교 9년간 자신의 학력 수준에 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서자 학점 취득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제도를 접하게 되어 압박과 충격이 큼.

    개선방안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를 실시함.

    기대효과

    - 학습 결손 조기 해소
    - 제도와 학습자의 심리 발달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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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khiy2k 2025.05.1311:21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 업무가 많이 늘어 수업을 위한 노력(시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5.1213:27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고교 학점제는 애초에 말이 나올 때부터 상식과 생각이 있었다면 무슨 약을 하셔야 그런 생각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구요? 결국 이 나라 제도를 볼 때 이 고교학점제는 마치 미국을 따라가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공교육은 아프리카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못 생각하는 저 드라마에도 나오는 고등학교는 다 특별한 일부 사람이고 공립학교의 하위 학교는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싶은 게 정상입니다. 여학생의 50%가 임신으로 자퇴하는 학교는 드라마에도 안 나오겠다 싶겠지만 미국의 위험 지역 학교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중퇴율은 교육부 발표 수치상은 15% 그러나 다른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은 고작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관심이 있었으면 봤었을 뉴스에 나오는 저 나라 이야기입니다. 즉 1/3은 자퇴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처럼 거기는 대학간다고 자퇴하진 않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음 이제부터 30%는 학생을 퇴학시키려고 저 제도를 도입하겠군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저런 제도를 미국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김나지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서도 학점제가 아닌 거지 수업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합니다. 필수 과목이 2과목 꼭 있고요. 미국과 다르게 더 심하게 굴립니다.
저 위의 미국 학교의 중퇴율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발표 중에 이야기 했다시피 초등학교 분수 덧셈 문제가 안되는 고등학교의 문제라 심각하지만 김나지움은 애초에 30%의 선택된 학생들이기에 그런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유급을 하기도 하는 학생도 꽤 있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 학생들은 아비투어를 치고 나서 대학에 가서도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이처럼 저런 곳에서 학업은 장난도 아니고 누구나 해야 할 것도 아니기에 거꾸로 이런 제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5.1213:05
저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고등학교는 안해도 초등학교는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냥 과학적으로 대놓고 뇌과학적으로 뇌가 변하는 시간은, 즉 가지가 남아서 변하는 최소 기한은 초등학교가 끝입니다.
즉 초등학교 때는 변합니다. 즉 학생의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뀌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면? 안 변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과학의 결론입니다.
요즘 기 싸움하는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그 후에도 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하면 이미 그 때 변한다고 나왔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변하는 부분은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일부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오로지 나이와 동일한 조직 나이를 가집니다. 탄소 동위 원소로 밝힌 해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변할 수 있나 실제로 만 1세전에 90%는 다 만들어집니다.
단지 만들어진 것이 성인 기준 2~3배일 뿐입니다. 이것들이 초등학교 시기까지 사용이 되고 발달을 하는 것이고
만약 중학생이 되어도 쓰이지 않았으면 전부 자살하여 없어집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즉 실제 공부할 이유가 초등학교를 넘어가면 굉장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답이 없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과학은 니 머리가 안 좋은 걸 부모 탓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과학은 니가 중학생이 넘어서도 발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마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은 100% 중요한 시기에 안 쓴 학생잘못입니다.
하지만 학생도 그걸 몰랐다는 억울함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 제도의 문제죠.
항상 말하지만 유럽은 이 이유로 유급제도를 도입하고, 이 까닭으로 이원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안되는 애는 짤라 버린다가 기본이죠. 물론 대학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특히 어려운 과목, 수학 같은 경우 50%가 중도 탈락해버린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물론 그 까닭은 다시 말하지만 단순합니다. 수학 할 자격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것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죠.
교육개혁 2025.05.1123:01
하지만 성취수준 달성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와 학생의 부담이 더 커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