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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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교실에 cctv를 설치하되 촬영여부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2025.05.13
    3712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Cctv 설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촬영한다던가,"항상" 촬영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촬영을 한다면 학생의 자유권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고 항상 촬영하지 않는다면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학생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통제하는 경우 분란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개선방안

    일단 cctv를 각 교실에 설치하되 담임 또는 전담 교사가 해당 반의 cctv를 상황에 맞게 촬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학교는 민주적이여야 하며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촬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통제의 효율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cctv로 교실을 촬영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교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그리고 촬영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 cctv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최소화하여 평소에는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제상황에서는 교사의 통제에 따라 질서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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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
khiy2k 2025.05.1414:35
교실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CCTV 설치 및 촬영은 단순히 담당 교사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면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매년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5.1319:09
말한 것은 이미 가능하고 우회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이나 연구를 그 근거 삼아서 할 수도 있고 Vlog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중요한 것은 모르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거꾸로 모든 증거는 교사에게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통제의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로 촬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만이 문제일 때인데, 이렇다면 학부모가 그래도 제재를 하고 제어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CCTV가 필요하겠다라는 특히 교사들이 가지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잔혹하게 쓸모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억죄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당장 PD수첩에도 나오던 예시를 들면 책상을 밀어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실제 영상까지 남으면 진짜 상대편에게만 허용되는 공격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모호하기에 본인이 판단해야 할 감정적인 것들이 매우 많은데, 아동학대의 경우 그 모호한 것을 멋대로 타인들이 뻔뻔하게 판단하고도 문제가 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SAVE 칠드런의 대전 예시일 것입니다. 실제 가장 뛰어난 정신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해도 그게 합리적일 수 있냐가 오히려 문제가 됨에도 이런 곳에서 제대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판별하지조차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 당해보면 CCTV설치하자라는 장미빛 착각에 빠지는 거고 당해보면 CCTV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