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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수업 도구나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여전히 교사 개인이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직무연수비는 여전히 종이 교재 구매, 질 낮은 동영상 연수, 오프라인 연수기관 등록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 해석이 제각각이라 ‘책은 되지만 전자책 앱은 안 된다’, ‘영상은 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은 안 된다’, ‘교재는 되지만 오디오북은 안 된다’는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학교 예산은 평균 30% 가까이 삭감되었으며, 수업자료비나 학교운영비로 수업용 디지털 도구를 구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 경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유튜브 광고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GPT 유료 결제를 위해 개인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직무연수비 사용 범위의 현실화 및 확대
직무연수비가 단순히 ‘연수 등록’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된 현재의 구조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나 디지털 수업 도구는 수업 운영 뿐 아니라 연수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GPT와 다양한 에듀테크 플랫폼 등은 연수를 듣는 데에도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무료 체험판으로는 기능 제약이 많아 연수를 들어도 실제 적용이 어렵고, 이는 곧 연수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연수를 효과적으로 수강하고 실질적인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비 사용 가능 품목에 생성형 AI, 디지털 도구, 미디어 플랫폼 구독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교육부의 제도적 뒷받침 및 시·도교육청 안내 권고
“직무연수비는 수업운영이 아닌 연수 목적이므로 수업자료비를 활용하라”는 현재의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교육 환경에서는 연수와 수업도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GPT를 활용한 수업 및 업무 연수를 듣는 데에도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전으로는 주요 기능이 제한되어 연수 효과가 떨어지며, 이는 곧 연수와 실무의 연결성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이제 연수를 위한 도구이자, 연수 결과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 수단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도교육청에 연수비 사용 지침 개선을 권고하거나, 선도학교나 시범운영 형태로 유연한 집행을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3. ‘AI 수업도구 지원비’ 신설 또는 연계 사업 추진
직무연수비 외에도 생성형 AI, 디지털 저작도구, 미디어 활용 플랫폼 등 실질적 수업도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을 ‘AI 수업도구 지원비’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 단위의 실험학교나 선도교사 대상 지원으로 시범 운영 후, 현장의 수요와 활용도를 반영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 교사의 교육활동과 연수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정 집행이 가능해지며, 단순한 형식적 예산 소진이 아닌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학생들도 보다 창의적이고 몰입도 높은 수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연수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지 못해 연수를 포기하거나 자비로 감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되며,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4. 전국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산 운용의 불일치와 지역별 차이를 완화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현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