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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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수업 보호 위원회 혹은 학습권 보호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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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학습권#수업#피해 받는 아이들)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중심은 항상 멀쩡하거나, 무엇보다 배우려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게 우려대로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 결국 교권 vs 의 형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가장 힘든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교권이라는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외부자극에 대한 크기가 다 다른데 저는 그 크기가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권 침해는 특히 예전에는 결국 자기 자존심이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역으로 가장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도저히 공부를 하려는 학생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입니다.

    항상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실 수업이 어떻게 되던 상관이 없다고요. 단지 제대로 된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생활 지도? 그런 게 된다면 대체 범죄자가 왜 있겠습니까? 천종호 판사님이 재판중에 명언 중의 명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된다.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 다 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게 핵심이다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핵심은 오로지 역으로 교육, 올바른 교육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마라고 해서 안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까닭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을 역으로 알기에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수업이 안되서 힘들 때 결국 그렇게 만드는 학생들과 강경하게 맞서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수업이 안 들린다고 하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끼어서 내가 힘들게 됩니다. 수업을 하겠다는 학생, 그런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교사가 거꾸로 힘든 세상이 되니까 이게 정상이냐 싶어집니다.
    저는 딱히 그렇게 방해하는 학생들이 그들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당연히 논리 법칙상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입니다. 그 간단한 정의가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로지 교사의 역량으로 문제 삼아버리니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최악인 것은 당연히 단 1명, 교사가 모든 걸 쥐고 있으려는 대신에 반대로 그 책임도 덮어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아도 자신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면 학급에 대해서, 다른 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어떤 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담임이나 교사에게 맡겨버린 것에 대한 심각한 역효과입니다.

    엄연하게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마치 그것이 교권에 대한 침해로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개념조차 모호한 것과, 법으로 박아 놓은 최우선의 권리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학습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개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문제는 공부하려는 학생만 피해를 본다는 데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애초에 교사가 나서지 않으면 교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학생의 피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개선방안

    그러므로 학습권 보호 위원회가 있고 정기적으로 열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면 열리는 교권과 달리 반드시 정기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학습권이 가장 중요함을 천명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어렵다 수업이 힘들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이 힘들다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미래의 예측입니다. 당장 그 쉬운 일기예보조차 그렇게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말 감도 안 잡히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지금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해야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 학생들의 방해를 안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학생들의 방해를 안 당하는 것과 수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서로 완벽한 반대 관계를 이룹니다.

    안 당하면서도 수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미국 등의 수많은 학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뻔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제대로 할 상태가 안되면 그 학생은 당연히 문제 행동을 만듭니다. 수업을 잘 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가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수업을 안 시켜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학생들의 수업 상태를 점검하고 직접적으로 학교가 제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학생들은 정신차릴 수도 없습니다.

    기대효과

    조금은 올바르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육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배우고 싶은 학생을 그렇게 내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올바른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은 이렇게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아니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복도로 나가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시하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무엇을 하나 싶습니다.

    최소한 고시라도 뭐 제대로 돌아가게 제대로 만들던가 이 생각만 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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