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원 사기 진작 및 교직 만족도 향상 방안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주세요.
- 2025.05.15586127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조용해진 스승의 날 문화 : 과거의 축하 행사나 선물 문화가 사라지고, 조기 퇴근 장려 등 조용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엄격해진 분위기와 맞물려 스승의 날 본래의 의미 퇴색 및 교사들의 부담감 감소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체감하기 어려운 교권 보호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교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심지어 동료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위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낮은 교직 만족도 및 높은 이직/사직 고민 : 교직 만족도는 서이초 사건 당시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4.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 문제 학생 분리 제도나 민원 응대 시스템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5.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 교육 정책 전반이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의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6. 사회적 존중 부족 :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교사들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개선방안
1.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보호 강화: 교사의 학생 지도 범위 및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 실효적인 문제 학생 분리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문제 행동 학생 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공간, 매뉴얼,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합니다.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를 넘어 상위 기관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교사의 민원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3. 합당한 교원 처우 개선 및 행정 업무 경감: 교사의 전문성과 노고에 맞는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축소하거나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현장 의견 수렴 활성화 및 정책 일관성 확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교사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정책 간 충돌 및 비일관성을 줄여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듭니다.
5. 교원 존중 문화 확산 노력: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김영란법 취지를 살려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건전한 방법을 모색하고 홍보합니다. 교직의 중요성과 교사의 노고를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합니다.기대효과
1. 교사들이 부당한 신고 걱정 없이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하여 교실 내 질서 유지 및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교육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2. 교사들이 수업 방해나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소모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직의 매력을 높여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현재 교사들의 경제적 만족도 및 업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사직 고민을 줄이며,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4.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5.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가 향상되며, 학생과 학부모, 사회 전반에 걸쳐 교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됩니다.
총 댓글 7
2025.06.0322:54
여러모로 힘든 날이 되었네요..
2025.05.2315:41
그냥 스승의 날을 없애주세요. 세종대왕 탄신일로 하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는 날이 많나?
2025.05.1812:15
스승의날이벤트 사례모음 이런거 말고 스승이란 의미가 살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어요... 스승의날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정말많습니다
2025.05.1801:08
저는 담임제도만 없어져도 정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만 피할 수 있다면 진로, 사서 교사 되는게 꿈입니다.
2025.05.1513:20
1. 솔직히 요즘은 이젠 정말로 아동학대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학생학대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로 같이 가면 절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 취지도 아동 학대법은 부모 및 가정의 학대를 가정하고 만든 법이니 새로 학교에서의 학생학대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는 올바른 목록과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 거꾸로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고려가 전혀 없는 것들을 매우 많이 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실제는 느낌)에 할 게 아닌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학생도 이걸 그저 기분 나쁜 너와 나 사이의 일로 격하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화 과정이 아닙니다.
2.문제 행동 학생 분리 제도의 현장 적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통계를 보면 문제행동학생 역시 거의 90% 이상 자신의 학습권이 존중받지 못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나하고 안 맞으면 당연히 수업을 듣는 것이 고문이 될 것입니다.
4. 저는 현장 의견 수렴 같은 것보다 몇 배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봅니다. 당장 모든 문제는 올바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상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구체적이고 수학적인 예상이 함께 들어와야 하는데, 이건 하나도 없고 그냥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보다 못한 주먹구구식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렴을 하던 안하던 어차피 주먹구구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고 올바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상이 철저하게 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그 기본이 안되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교직과 교사가 아니라 반대로 학문과 학교의 중요성이 다시 널리 퍼져야 합니다. 지금 교사의 상태는 반대로 학문과 학교가 추락하면서 덤으로 걸려든 것입니다.
2.문제 행동 학생 분리 제도의 현장 적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통계를 보면 문제행동학생 역시 거의 90% 이상 자신의 학습권이 존중받지 못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나하고 안 맞으면 당연히 수업을 듣는 것이 고문이 될 것입니다.
4. 저는 현장 의견 수렴 같은 것보다 몇 배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봅니다. 당장 모든 문제는 올바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상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구체적이고 수학적인 예상이 함께 들어와야 하는데, 이건 하나도 없고 그냥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보다 못한 주먹구구식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렴을 하던 안하던 어차피 주먹구구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고 올바른 계획과 그에 따른 예상이 철저하게 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그 기본이 안되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교직과 교사가 아니라 반대로 학문과 학교의 중요성이 다시 널리 퍼져야 합니다. 지금 교사의 상태는 반대로 학문과 학교가 추락하면서 덤으로 걸려든 것입니다.
2025.05.1512:14
아동학대 신고 단계에서부터 면책을 하기는 힘듭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수행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학으로 미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민원을 담당교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맡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민원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사한테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민원상대를 하되 교사가 직접 결정하기 힘든 문제에 한하여 상위기관이 민원인을 상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지를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민원을 담당교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맡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민원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사한테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민원상대를 하되 교사가 직접 결정하기 힘든 문제에 한하여 상위기관이 민원인을 상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지를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2025.05.1510:52
동의합니다.
학급 아이들이 돈을 모아 사 온 케이크와 꽃다발 다시 돌려보내야겠죠. ㅠㅠ
학급 아이들이 돈을 모아 사 온 케이크와 꽃다발 다시 돌려보내야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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