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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학교입니다.
교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방향 설정과 교육 분야 정책이 확정된 후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정책답변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의 무거운 책임감이 경감되어야 합니다..

출겔은 지문 인식 좀네요. 학원에서도 전화번호입력 하던데. 담임쌤에게 책잉과 업무가 많아요.

우리 반 애 자살 시도 했는데 상담 기록 등등 제대로 안 해놓으면 1차적으로 담임 책임이라고 함. ;;;;;;;;;;; 부모는 뭐하고? 애는 안타까웠음.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아이이고, 교우관계도 넓진 않지만 단짝 친구는 있음. 그냥 타고나길 우울한 사람이 있고 쾌활한 사람이 있는데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것..어이가 없다.

출결 지문인식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멀리봐서 인력보다는 기계 투자가 절감되고.

담임교사에 대한 실질적개선이 되야지않을까요

공교육 교사는 국민 의무 교육을 위한 직인데
담임제 폐지하면 더이상 교사 뽑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담임제 폐지 후 점차적으로 교사 감축하고 일자리를 자격을 갖춘 교육 민간 업체나 민간 교육자 대체 또는 영상 교육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있겠네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한 학급의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으로 담임 교사로써 큰 부담을 느낀 부분은
담임제 유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보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제도를 축소,대체하거나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학무모 참여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업무 광범위 합니다. 업무분장이 촘촘히 잘 되야겠지만, 이에따른 업무 분담 인원 증가로 예산 증가는 불가피하며, 교사 급여 또한 업무 분담으로 인해 급여 및 인원 감축 또한 불가피 하겠지요.

사실상 교사는 수업만 진행하면 책임 부분에서 많은 부담이 지워지는걸로 보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잘못하거나 미흡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학생,학부모가 수업 관련 사항을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완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교사가 수업의 질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질 객관,주관적인 척도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많게는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의 출결과 학생 상담 직접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도 수업,출결,기저귀,청소,민원상담,밥먹여주기,행사준비 직접하거나 보조합니다.

군 조직도 마찬가지구요.

"공교육이라는 분야가 학생 권리를 충족시키구 이에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업무분장이 세밀하게 되어 각각 부담을 덜면
효과적으로 교사분들이 수업에만 집중될까 의문입니다.

학생에게 효과적인 수업이 체감될까요.

공교육 본질이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및 교사 효율,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수업 이외 부담 제로화도 좋지만

학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 문제에 접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이 총책임인건 초등이 더하지요

첫번째로 제목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갈아 넣는" 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참고로 중고등 얘깁니다.

애초에 전담을 늘리던 반당 학생수를 줄이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죽는 교사'가 더 늘어날 확률은 높아지고, 실제로 더 죽는 교사가 나올 수 있어도 반대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죽이는 교사가 나올 수도 있죠. 뭐 궁지에 몰렸을 때 할 선택은 두가지니까.
항상 '죽는 사람'은 궁지에 몰릴 때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저러한 것들은 결코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초등 같은 경우는 더 담임을 안 하려고 싸우겠죠.

항상 이야기 하지만, 부차적인 것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것이 변화 없다면 절대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 걸 제일 먼저 배워야 하니까요.

항상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나중에 뻔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문제라고 외치는 것은 진짜로 지능문제입니다.

실제로 당장 1990년대에 비해서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머리가 있다면 깨달을 것이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잘 되었는지도 알겠죠.
그런게 내 기분속 착각, 그리고 아직 닥치기 전의 어리석은 이기심과 진짜 냉정한 수학적 현실의 괴리입니다.

여담으로 이 글을 쓴게 24년 5월인데 정말로 죽이는 교사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만큼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학년 책임제 이상으로 바꾸어서 할 경우 분리 시스템도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가 학년의 학급 담당수를 넘어가고 학년 책임제이니 누군가는 분리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15명씩 맡는 것이 더 나아보이지만 실제 시스템은 30명을 2명이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임의로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교사들은 우열반을 찬성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30명을 담임 2명이 관리하면 쉽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등을 받아서 위기인 교사에 대한 대처도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둘이 역할을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분리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이 올바르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만성적인 무기력과 그에 따른 분노가 없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만 있는 시스템이라서 전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학업관련은 "담임이나 학년의 학업관련 업무"는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교과교사가 하면 그만이니
나머지 업무는 비교과 교사도 할 당위성이 생깁니다. 형평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담임 수가 적어서 못할 것 같으면 실제로
학생 나누는 교사 평균에 맞게 다른 교사들에게도 업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태껏 담임을 맡은 이유는 바로 저 학년 관련 업무들의 미묘한 문제 때문인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discussion/detailView?pstId=35855
1년 전 여기 썼던 것입니다. 그 때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조직 구조를 바꾸어서 혁신으로 문제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2 년전부터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학년제로 공동담임제를 하던지 아니면 학급의 담임을 2명으로 늘이던지. 무엇보다 보는 것이 짧아서 자기만 보이면 자기 감정과 이득에 따른 주장만 계속하게 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민원과 업무를 줄이는 방법은 공동제인데 그건 왕인 나의 기분을 흐뜨리는 것 같아서 싫죠. 그런데 공동제가 제일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공동담임제가 제일 맞습니다. 학생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교사가 해야 합니다. 심지어 행정교사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일부는 하던데 그냥 담임수를 늘리고 나누면 됩니다.
그럼 말도 안되는 민원이 없어집니다. 또한 교사들이 서로 소신을 가지고 학교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담임의 일이 많은 이유<-인원이 적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학교일의 특성상 올바른 증인이 없고 또한 독단적 책임이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쉽게 발생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교권 침해와 같은 학생 문제를 덮기 위한 보복 및 기선제압

그런데 사람이 2명이 넘어가면 당연히 민원을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쪽에 넣어야 할지도 모르고 당연히 같은 담임은 이 때는 제1의 증인이 되니까
함부로 학부모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당연히 다른 담임은 성인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게 학교에서 딱히 불가능한 제도나 법도도 아닙니다.
왜냐면 역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혼자서 2개 이상의 학년을 맡아야 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로 담임을 2명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비슷한 일본이나 일부 연구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 적도 있죠.

저는 학년제를 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융통성이 있고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원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담임 1명과 학생 1명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5명과 학생 1명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그러면 비교과와의 형평성도 해결될 것입니다.

담임교사를 없에는 것보다는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로 구성된 행정팀이 행정업무 전반을 맡고 비담임 교과교사만 수업을 하게 된다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원을 서면형식으로 바꾸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된다면 민원업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겠죠. 담임제도를 없에면 일관성 있는 생활지도도 힘들어질 뿐더러 상담교사만으로는 수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다 처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