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또 교사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교육부는 추모와 함께 본질적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 2025.05.239643614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5. 22. 0시 46분경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후 교육부에서는 온갖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했지만 바뀐 것은 없고 사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또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의 일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와중에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치적만 늘어놓고 아무런 의견 표명도 볼 수 없습니다.개선방안
교육부는 유명을 달리하신 교사를 추모하고, 본질적인 악성민원 방지와 교권 보장 정책을 수립해주세요.기대효과
교권 보장, 악성 민원 근절, 교사 생명권 확보
총 댓글 14
2025.06.0913:13
안녕하세요. 함께학교입니다.
교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방향 설정과 교육 분야 정책이 확정된 후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정책답변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방향 설정과 교육 분야 정책이 확정된 후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정책답변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06.0912:11
이런식으로 가다가 진짜 교육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구요. 악성 민원 방지 시급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꼭 마련되길 바랍니다.
2025.06.0322:56
실질적인 민원 대응책이 설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5.05.2910:51
제발 교육 현장 좀 살려주세요.
2025.05.2809:32
학교는 죽었습니다.
2025.05.2708:32
교육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법 개정에 목소리 좀 제발 내 주세요. 인디스쿨에서 지난 번에 방법까지 다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05.2622:47
일어나선 안되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워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ㅠㅠ
2025.05.2622:28
아무런 책임안지는 학부모에게 무한한 권한을 주고
선생들을 발아래에 부리게 만들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생들을 발아래에 부리게 만들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05.2615:25
담임 무한책임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아동학대 신고 남발... 제도적 한계로 교육 무너지는게 눈에 보이는데, 나서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2025.05.2510:50
헉교 안 오는 애들
대안 학교 가거나 직업 교육 받으면 되지
왜 사람을 달달 볶나
대안 학교 가거나 직업 교육 받으면 되지
왜 사람을 달달 볶나
2025.05.2321:25
그리고 학년 담임제 다시 이야기 꺼내봅니다. 책임을 나누고 분리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 비슷하게 무단 결석하는 아이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2일째 결석인데 집에 전화하니 퉁명스럽게 아버지가 안다는 말만 해서 결국 찾아갔죠.
가보니까 집은 정말 불이난 듯한 담배연기로 쌓여 있고 그 안에 학생과 동생이 엎드려서 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보냈냐는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보내야 한다고 실강이 좀하다가 언성 높이고 나왔습니다.
다음날도 당연히 안 보내던데 이제 동생네 담임도 합세해서 다시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나서 나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생네 담임인 친구가 더 다혈질이라서 아동학대로 고소하니 마니 하고 난리를 피우고 여튼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면서 말했죠. "야, 저쪽에서 너 고소는 가능해도 니가 저쪽 고소는 안된다. 알면서 그러냐."
솔직히 진짜 무섭습니다. 제도가 무섭습니다.
사실 사람도 무서웠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어디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청년이지만
음주운전이 기본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무섭습니다.
학생이 우리 아빠는 술먹고 매일 운전한다고 해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학교에 애 태우고 왔는데 술냄새가 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관리자에게 말했는데 이미 다 압니다. 초짜인 우리만 몰랐지.
행정기관에서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구타하고 이런 거도 아니라서
(뭐 아버지로서 학생을 아껴주려고는 합니다. 그냥 기본적 문제가 심한거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교사는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그 남자와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좋게 끝나진 않았는데 옳다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일로 학부모와 다투고 그 사적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게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하는 일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 비슷하게 무단 결석하는 아이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2일째 결석인데 집에 전화하니 퉁명스럽게 아버지가 안다는 말만 해서 결국 찾아갔죠.
가보니까 집은 정말 불이난 듯한 담배연기로 쌓여 있고 그 안에 학생과 동생이 엎드려서 폰으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보냈냐는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보내야 한다고 실강이 좀하다가 언성 높이고 나왔습니다.
다음날도 당연히 안 보내던데 이제 동생네 담임도 합세해서 다시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나서 나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생네 담임인 친구가 더 다혈질이라서 아동학대로 고소하니 마니 하고 난리를 피우고 여튼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면서 말했죠. "야, 저쪽에서 너 고소는 가능해도 니가 저쪽 고소는 안된다. 알면서 그러냐."
솔직히 진짜 무섭습니다. 제도가 무섭습니다.
사실 사람도 무서웠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어디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청년이지만
음주운전이 기본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 무섭습니다.
학생이 우리 아빠는 술먹고 매일 운전한다고 해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학교에 애 태우고 왔는데 술냄새가 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관리자에게 말했는데 이미 다 압니다. 초짜인 우리만 몰랐지.
행정기관에서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구타하고 이런 거도 아니라서
(뭐 아버지로서 학생을 아껴주려고는 합니다. 그냥 기본적 문제가 심한거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교사는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그 남자와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좋게 끝나진 않았는데 옳다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일로 학부모와 다투고 그 사적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게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하는 일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5.05.2320:24
무단 결석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몰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더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한글 가르치다가 협박 받고 결국 그만둔 교사분처럼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가지나 저도 제 자신을 걸 만큼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한들 결국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정해져 있는 줄다리기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보면 항상 이렇게 가장 용기와 소신을 가진 분들이 위험한 선을 넘었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솔직히 그 선이 갈수록 더 적어저서 평범한 교사들도 조이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소신과 보신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자기 보신만 하면 문제가 차라리 없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먼저 발끈하는 경우는 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붕괴로 가는 점일 뿐입니다.
이번에도 교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중학교 졸업을 할 수 있게 학생을 신경쓰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양심이 그분의 안위를 넘어서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만 지키고 말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러면서 산 사람만 여전히 신경쓰는 기관에서는
갈수록 더 끔찍한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가서 재판 받는게 아닙니다.
학생을 졸업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교사의 의무가 주어졌다면 그 의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제입니다.
항상 생활지도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졸업시키려고, 기초적인 학습시키려고 그러다가 경을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기가 더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한글 가르치다가 협박 받고 결국 그만둔 교사분처럼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가지나 저도 제 자신을 걸 만큼 대단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한들 결국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정해져 있는 줄다리기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보면 항상 이렇게 가장 용기와 소신을 가진 분들이 위험한 선을 넘었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솔직히 그 선이 갈수록 더 적어저서 평범한 교사들도 조이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소신과 보신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자기 보신만 하면 문제가 차라리 없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먼저 발끈하는 경우는 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붕괴로 가는 점일 뿐입니다.
이번에도 교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중학교 졸업을 할 수 있게 학생을 신경쓰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양심이 그분의 안위를 넘어서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만 지키고 말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러면서 산 사람만 여전히 신경쓰는 기관에서는
갈수록 더 끔찍한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가서 재판 받는게 아닙니다.
학생을 졸업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교사의 의무가 주어졌다면 그 의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제입니다.
항상 생활지도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졸업시키려고, 기초적인 학습시키려고 그러다가 경을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05.2320:08
모두 허울 뿐이에요..담임 무한책임제..
2025.05.2319:41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는 경고조치를 하고 경고가 3번 이뤄지면 1달 정도를 민원제기가 불가능하게 바뀌어야 합니다.이 기간에 꼭 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