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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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 2025.05.28
    83913
  • 관련지역 : 전국
  • 학평_재정지원방식_개선_연구_보고서_최종(2023.12).pdf
  • 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안 340번글(24. 1.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들의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에서 이어집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들도 일반 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반 학교와 동일한 자격 요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우에 있어서 만큼은 전국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의 처우가 천차만별이며 일반 학교의 교원 대비 60%~70%의 급여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과정도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들은 시간외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학도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하는 전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은 이러한 낮은 보수 수준과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지금도 사명감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ㅇ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9일에 발표하여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마련이 되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사항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으며, 개선될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안은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아무 의미없는 개선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니 이에 맞는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들의 처우가 지금보다도 나아진다면 평생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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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3
포로로리 2025.11.0117: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와 같은 자격으로 일하면서도 절반 수준의 보수를 받는 건 너무 불합리해요ㅠ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해요!
togethersch 2025.06.0322:50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jun4026p 2025.05.3010:08
동의합니다.
푸른산이야 2025.05.2916:32
동의합니다.
삼치맘 2025.05.2916:2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선달김 2025.05.2911:12
동의합니다.
anuvis18 2025.05.2910:30
응원합니다
개똥벌레 2025.05.2909:28
오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만 지금처럼 버티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현실성 있는 처우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정책만이 아닌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5.2908:29
냉정하게 따져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학력인정을 할 까닭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일이 같은데 공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전제를 두고, 학은제나 독학사나 이러한 수많은 제도들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간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고작해야 고등학교 중학교 급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는 쉽고 간단한 법으로 인정이 되는데도 그걸 놔두고 다른 걸 해야 하는 까닭을 잘 모르겠네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강제 학생 신분도 아닌데 말이죠.
무엇보다 저는 결국 이 나라의 학력 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결국 학교만 다니고 시간만 지나면 끝이란 점에서 말이죠.
마치 그 간단한 시험하나 통과 못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그 자격을 얻으려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까닭 때문에 실제로 그 자격조차 얻지 못한 기관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너무 쉬운 검정고시 그것 하나가 안되는데,(안되는데 얻으려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것이죠)
그럼에도 잘못된 욕구에 의거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효용성도 옛날에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어야 할 지 모르나, 지금은 인터넷만 봐도 모든 게 열려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이 필요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그 검증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누군가의 만족, 그것도 자신이 한 것도 아닌 그저 대리적 간접적 만족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전 타인으로 아니오라고, 옛 성현의 말씀을 빌려서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는 기관적 문제이지 기관의 처우에 관해서는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맹언니 (원글작성자) 2025.05.2819:58
24년 1월에 첫 글을 쓰면서 개선방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10월에 제 바람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할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계획이 무엇이든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학샘 2025.05.2819:56
관련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29000048

마땅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진전이 안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깝습니다.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소중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반 학교와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처우는 오히려 퇴보라는 생각에 과연 우리의 사명감은 왜 그 누구도 보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게 몇 달, 몇 년 째인지...
나름대로 교육의 최선봉에 서서 달리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 체감이 전혀 없으니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사로써 자부심을 부디 지켜주는 정책이 실현됬음 좋겠습니다. 제도적 절차가 마련된 만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니지니 2025.05.2819:5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늦은 나이에 공부에 대한 한을 풀거나 기회를 얻게 된 우리의 가족들이 꿈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더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의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콩순쌤 2025.05.2819:43
학평교원의 처우 개선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