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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자여자고등학교 교육 동아리 ‘빨간펜’입니다.
저희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조사하며 크게 세가지 한계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건의문을 작성해 함께학교에 제출합니다.

첫번째, 학교 상황에 맞춘 유연한 운영 계획과 최소학업성취 보장 지도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목별 출석률 ⅔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유급 또는 졸업유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많은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사는 보충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교사들의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86.6%의 교사들이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시행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희 학교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나서 특별히 더 힘들어진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예방지도 및 보충지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개의 과목만 최소성취수준 미도달인 학생은 거의 없고, 여러 과목에 대해 최소성취수준 미도달이거나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은 학생과 교사에게 많은 부담감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시간표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시간표 구성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선택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표 구성 자체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소수 인원이 희망하는 과목은 폐강되거나 불리한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취지와는 다르게 과목 간 시간대 중복 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한되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표 구성의 어려움은 교사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기제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바뀌며 해마다 과목과 시간표가 달라지고 있어 장기적인 수업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과목은 더 세분화 되었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으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의 과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과 교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 교원 수의 총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교 내에서의 교과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선택과목 부족의 문제 뿐 아니라, 각 지역별 학교의 교과 교원 수의 격차가 커져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 교육 뿐 아니라 교원수의 감축에 따라 교사 1인당 담당하게 되는 학생수가 늘어나, 학생 개개인을 면밀히 살피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원 수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업의 인원을 확보하여 교사 1인당 맡는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라 교사의 수는 증가해야 한다”, “교사 1인이 맡는 한 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야 한다” 등 교원 수 부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문제점들은 고교학점제의 시행 목적과 어긋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할 문제점 입니다. 따라서 교과 교원 수의 증원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학교 상황에 맞춘 유연한 운영 계획과 최소학업성취 보장 지도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 학교 여건과 교사 인력, 교실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간표 편성 시스템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교과 교원 수를 증원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 및 선생님들의 업무 질 향상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인해 과목이 세분화 및 확대되어진 상황에서, 전문 교과 교직원 총원의 충분한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 목적인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