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시면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올리는 이 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제주에서 또 다시 동료 교사께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사건과 부산, 제주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2년 전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며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발생한 부산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은 현재 교육 현장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학생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이제 특정 지역,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고,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사들은 폭력 앞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들에게 씌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정신적 고통, 직위해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동료와 학생들 앞에서의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악의적인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려운 현재의 법적, 제도적 환경은 이러한 행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와 함께 교사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함께학교'와 같은 소통 창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동료를 잃었고, 교사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책들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거나, 실질적인 보호막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사들은 가슴에 다시 불이 붙는 듯한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언제 또다시 동료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동료 교사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신고 과정에서 교사의 직위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에서 교육 전문가(교원단체 추천 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신고로 밝혀진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무고죄 적용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사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출석정지 강화, 학급교체, 전학 등)를 의무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심리 상담 지원, 치료비 전액 지원, 법률 자문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교육청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교권 보호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안과 교사의 구체적인 지도 범위를 명시한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와의 건강한 소통 방식을 확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 차원의 교권 침해 사안 전담 대응 기구 및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함께학교'와 같은 기존 시스템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법률, 심리, 행정 지원 통합)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이나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교육부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여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감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 교사의 자존감과 교육적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2. 정당한 생활지도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3.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더 이상 안타깝게 동료를 잃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님, 지금 교육 현장은 깊은 슬픔과 절박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두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응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