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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민간업체들이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광고성 공문(상품 제안서, 마케팅 홍보자료 등) 을 무단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학교는 공문 형식으로 발송된 문서가 불필요한 내용이더라도 이를 접수·검토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3. 해당 공문들은 교육 목적과 무관한 상업적 내용이 대부분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4. 문서24는 발송자의 자격이나 공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누구나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민간업체에 의한 무분별한 활용 가능성이 존재함.

1.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협의 하에, 문서24 시스템 내 '학교 대상 공문 발송 제한 설정' 기능 도입
- 예시: 수신처가 초·중·고등학교인 경우, 수신 기관(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인증 사용자에 한해 발송이 가능하도록 제한
2. 민간업체에 대한 문서24 이용 제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고지
3. 상업성 문서 또는 광고성 자료를 공문 형식으로 발송하는 행위 금지 및 패널티 부과
- 예시: 과징금 부과 등
4. 민간업체가 발송한 문서에 대해 학교가 수신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접수 없이 삭제 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조치 필요

1.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소 및 교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
2. 업무관리시스템의 신뢰성 회복 및 공문 본연의 공적 기능 강화
3.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문서 발송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환경의 안정성 유지
4. 문서24 시스템의 공공성·보안성 강화 및 오남용 방지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