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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 표현은 개인의 권리지만, 학생에게 영향이 큰 만큼 공개적 발언은 신중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td님의 댓글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논의되어야 할 듯합니다.

최근 정치적인 이슈와 학교 현장에 정치가 개입되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는 정치적 발언이나 외부 개입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의 주체인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도 똥 저기도 똥이면 굳이 안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사도 정치적 발언을 허용해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교사는 왜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되고 정치적 입장을 가지면 안되는지 이 궁금증을 제가 가졌을 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대충 예상은 가지만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매우 기분나쁜 이유였습니다. 그 까닭은 간단히 말하면 "학생은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개돼지나 다름이 없기에(제1전제), 교사와의 래포에 의해서(제2전제) 학생의 정치관이 매우 잘못되거나 편향될 수 있다." 였습니다. 제 1전제는 학생을 대놓고 개돼지 취급해서 기분이 매우 나빴는데 제2전제는 이제 아예 개돼지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켜서(사실 이건 곤충들도 영향을 받는 수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배운 사람이라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밀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는 수준이 되지 않을텐데 싶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소위 말하는 국평오기에 지금도 지방따라서 몰표가 터져나오고 있죠. 그러나 역으로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위험은 고작 "정치 따위"에 국한되지 않는데 "정치 따위"만 국한하여 이러한 금제를 가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그러한 개돼지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 빠지지 않게, 즉 주위 사람이 그렇다고 똑같은 짓을 하는 어리석은 동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배우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뒷전으로 두고 그저 '어떤 집단'의 이익에 맞게 교사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고 학생을 선동해서는 안된다는 말만 하면 안 맞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교육기본법 제 6조 교육의 중립성은 법조문 하나 읽을 능력이 없는 수많은 까막눈 학부모에 의해서 무너진지 오래니 굳이 교사의 일부 사상에 한정시켜 놔둘 까닭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