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교육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 2025.06.16
    3985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솔직히 일단 합리적으로 억울한 문제의 99%는 아동복지법만 해결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사들 자신이 가지는 문제도 심각하게 많은데 이를 다 해줘하는 것은 정말 일부 이상한 집단들을 생각하게 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1.대한민국 교육부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교육부’로 불리는 이유는, UNESCO·ILO가 1966년 발표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60년째 이행하지 않으며 국제 기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60년째 이행하지 않았는데, 왜 6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의문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이 처음으로 교직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들고 일어나지 않았냐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까닭 솔직히 누구나 다 압니다.
    감탄 고토. 얼마나 올바른지를 생각하는 교사는 만 명에 1명 찾는 것도 힘들고, 오로지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걸로 족하니까 신경도 쓰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니까 별별 이유를 다 찾아서 붙이는 것입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말한 문명이 망하는 이유 첫번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이득"만 생각하기에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장 유리했던 점이 시간과 시대가 지나면서 가장 큰 족쇄로 바뀐다는 점이다라는 그의 말은 항상 생각해볼 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2. 교사들이 왜 행정업무가 많아졌을까요? 이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옛날에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주먹구구식이라서 당연히 "중간의 떡고물"이 많았고 그래서 많을수록 교사가 배가 부른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계획하면 배차 업차에서 하나 숙박업소에서 하나 이런식으로 다 떡고물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제 "떡고물도 없는데 왜 하냐?"라고 안합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정말로 중요한가 따지지도 않죠. 대부분 현재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대부분은 옛날에 어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교장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행정업무들이 단 한번도 교육적 실익을 따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도한 행정업무의 정체입니다. 막상 법은 교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나와있지 그런 일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법적으로 따지고 거부하면 됩니다. 그거 거부한다고 아동복지법 얻어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사는 일은 많다고 하면서 거부를 안합니다. 안하면 됩니다. 그럼 남에게 넘어가는데, 그냥 그 남이 만만해서 넘어갑니다. 그 남도 만만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이를 미움받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 용기가 없어서 해달라면 대체 무엇을 해줘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계획, 이거 대부분의 교사들 머리에는 그저 교무랑 연구가 하는 것이고, 교무랑 연구 머리 속은 작년 것 베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계획으로 만든 체험학습 가서 사고나면 교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베끼다 보면 만들어진 서류중에는 분명히 그 책임이 전가되는 문서들이 들어갈테니까요. 그런 끔찍한 "관행"이 만든 최악의 사태가 "세월호"입니다. 그거 학교 기준으로만 보면 최악의 체험 학습 사태입니다. 심지어 보통 관리자가 책임 안진다고 했는데 "교감"이 현장 책임자로 목숨을 끊어서 책임을 졌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제일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누구 한명"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학여행을 중간에라도 멈추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거기서는 올바르게 교사들이 체험학습 조사 누가 했냐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안할 뿐이지. 이런 용기는 중요한데, 결국 이런 용기가 발현되어서 학생들이 만약 수학여행을 안 갔다면 거꾸로 사고가 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배워야 하는 까닭이죠. 무식하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안" 만드는 기본은 위험한 짓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계획은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빼는 신중한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만드는 시간은 누구나 귀찮은 시간인 것이 현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아동복지법 만큼이나 교육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개선방안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짤 때 전 교사가 모여서 최소 1년에 24시간은 의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강제로 귀찮은 일이 되어야 조금은 인지부조화로 제대로 들여다 볼 일이 나올 것입니다.
    학교의 1년의 계획을 짜는 데 보통 있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학기 말 한 번 정도가 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법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터질 때 책임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쓸 데 없는 것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올바른 것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각 교사들이 자기 흥미에 맞는 것들을 업무로 삼고 진짜로 교육을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회장 등의 대표들을 데려와서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계획 짜는 것이 무슨 교사들 기분에 따라 하는 것 수준이다 보니
    막상 그 계획을 해야 할 학생들의 노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통 의미 없는 지엽적인 것들로 시간을 때우는데 이러한 것을을 학생이 보는 앞에서도 한다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국 가장 큰 핵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가 뭘 하던 당연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학적 구조를 역행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대효과

    "우리말 중 가장 위험한 표현은, '여태껏 이렇게 해왔어'다." 라고 그레이스 호퍼는 말했습니다.
    니체는 젊은이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대신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무엇인가 바뀌려면 일단 자기부터 타성에 젖어서 남들과 똑같이 해왔고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결국 한꺼풀 벗겨보면 남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으면서 동시에 남에게 다르길 바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방법"을 바꾸지 않고 "처우"가 바뀌길 바라는 것은 결국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그걸 다르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밀이 말하는 바보에 속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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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
포로로리 2025.11.0117:05
정말 핵심을 찌른 글이에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한 냉철한 분석, 멋집니다!
끼리짱 2025.06.1916:11
기존의 관행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수학여행을 계속한다는 식의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학여행, 체험학습 가지 않겠다고 하면 "작년에는 갔는데요?" 하며 이전 학년도와 비교하여 민원이 들어와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교육적 실익을 따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주먹구구식 해결법이 오히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결정권이 지나치게 교사에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 거부하고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라도, 앞으로라도 많은 목소리를 내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고 아동복지법 얻어먹지 않는다기엔 뉴스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아동학대 협박들과 학생 지도마저 흐린 눈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60년이 지나서야 왜 이제와서야 말하냐는 말이 저도 뼈아프네요. 그동안 무지하게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교사의 '사명감'이라는 부담감 아래 견뎌왔던 선생님들이 더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시 해오고 시간이 지나며 우리 교육이 많이 문드러졌구나, 우리는 수많은 동료교사를 보내며 느꼈습니다. 이제야 목소리 내게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na********* 2025.06.1909:30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계획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가능하지만 학생대표나 학부모처럼 전문성도 인정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교육계획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togethersch 2025.06.1823:15
대화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큰 효과를 지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co****** 2025.06.1622:31
협의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