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내신제도 폐지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살려야 합니다.
- 2025.06.203955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는 내신제도 폐지를 통해서 사교육비 대폭감축,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1.국가획일주의에서 시민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신(학업성취 결과를 상급학교 진학 전형자료로 사용 제도)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2. 내신학생부 제도는 먼저 학생을 과다하게 힘들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며 중고교 생활을 비교육적으로 왜곡시킨다. 그런데 학생들이 AI시대 미래대비와 무관한 가짜노동을 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3.사교육비의 원흉은 내신대비라는 것을 모르는가? ‘내신’은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수능’보다 더 강력하게 유발한다.
4.선생님들은 학생간의 경쟁이 학교폭력 비행의 주요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추락시킨다. 왜냐하면 교육자보다 수행평가 등 기록관리자 또는 평가자가 되도록 하여 교사들을 매우 매우 힘들게 한다.
5. 내신은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낮은 교육만족도 , 우울한 학생들과 자살 비행 통계, 국가경쟁력 추락 상황에도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었다. 대입제도를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야 학생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6. 내신은 비가역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정형편이 좌우하고 있다. 교사도 공무원도 의사도 학부모가 사교육 학원 지원능력이 있어야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교육복지 평등교육 타령을 하지만 실상 불평등교육의 제도화가 내신이다.
7.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중등교육이 우수하고 선진국인 이유는 대입 내신제도가 없기 때문이다.개선방안
1. 내신를 폐지하여 학업성적이 상급학교 진학과 무관하도록 제도화
2. 학생평가 자료 간소화
사실 학생평가는 교육적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셔도 된다 교육의 과정은 내실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인 학생부 등 평가기록은 전형자료로서 가치를 죽여야 한다.
학교생활을 한 증거로서 재학과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로만 남게 된다. 항목은 대폭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평가등급 간소화
모든 교과목 평가 결과는 3등급(예: A, B, C 정도 ) 또는 이수여부(P/F)로 단일화
4. 대입 전형은 각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해야 함.
- 대입업무는 각 대학 및 고등교육계 종사자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가짜노동연장에서 킬러문항 발굴 목적의 수능도 동시에 폐지해야 함.기대효과
1. 해당 사교육비 없어짐.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제적자원을 다른 미래대비 실용목적 투자 가능
2. 학생들의 자살 정신질환예방.. 가짜 노동과 가짜 교육열 정리정돈, 진정한 미래대비 학습 시작
3. 불필요한 경쟁폐지로 건전한 수준의 학생간 상호 존중 문화로 학교폭력 비행 축소
4. 최상위권 학생 외에 일반학생의 소외와 학생의 지위의 추락 문제 해소
5. 선생님들 수업경영능력 등 권위회복 및 교권 정상화, 평가악성민원소멸, 평가업무 부담 대폭 완화로 선생님 살리기
6. 중국이나 일본처럼 내신제도가 없어야 한국 교육 현장에서 왜곡된 학생들의 일상이 혁파되고,
학생의 미래준비는 물론 중고교 교육 정상화, 가짜노동폐지로 국가 발전이 정상화 될 가능성 증대
총 댓글 5
2025.11.0116:58
공감합니다. 내신이 진짜 사교육의 뿌리죠. 학생도 교사도 모두 평가에 매달리다 보니 본질적인 교육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점수보다 ‘배움 그 자체’에 집중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2025.06.2423:21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숙의 과정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숙의 과정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6.2102:44
내신제도 폐지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수행평가 방식이나 평가 방법의 보완은 논의할 수 있지만, 내신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발상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혁신’은 오히려 퇴보에 가깝고, 글쓴이의 아이디에 담긴 뜻과도 어긋납니다.
학교 교육은 내신제도를 통해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며, 교사의 수업이 의미를 갖고 학생의 학습도 방향을 잡습니다. 평가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으며, 교육은 평가와 균형을 이룰 때만이 진짜 교육으로 기능합니다. 내신은 단지 줄세우기 도구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공교육의 중심축입니다. 폐지가 아닌,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방향입니다.
학교 교육은 내신제도를 통해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며, 교사의 수업이 의미를 갖고 학생의 학습도 방향을 잡습니다. 평가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으며, 교육은 평가와 균형을 이룰 때만이 진짜 교육으로 기능합니다. 내신은 단지 줄세우기 도구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공교육의 중심축입니다. 폐지가 아닌,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방향입니다.
2025.06.2017:05
전체적인 내용에 공감하지만, 내신을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학생 간 경쟁을 줄이는 방안의 내신 비중 축소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25.06.2015:2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뒷문으로 입시가 활용된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민 등의 사례가 터졌고 그래서 정시를 없애려고 하다 역으로 인서울 대학은 정시 최소 수치를 고정시키게 되는 일이 만들어졌죠.
누가 봐도 문제인 것을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이면 썩을 확률은 높습니다.
차라리 이 문제가 "수능"따위가 너무 쉬워서 내신이 중요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대부분의 학교는 내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검증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검증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대 단위 집단의 테스트가 신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전국 고사로 바꾸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학 입시에는 공정함을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조민 등의 사례가 터졌고 그래서 정시를 없애려고 하다 역으로 인서울 대학은 정시 최소 수치를 고정시키게 되는 일이 만들어졌죠.
누가 봐도 문제인 것을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이면 썩을 확률은 높습니다.
차라리 이 문제가 "수능"따위가 너무 쉬워서 내신이 중요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대부분의 학교는 내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검증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검증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대 단위 집단의 테스트가 신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전국 고사로 바꾸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학 입시에는 공정함을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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