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차세대 검정고시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 2025.06.233764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는 검정고시 제도를 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수요자 선택이 어려운 교육제도 등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진로고민으로 대다수 무고한 학생들이 힘들다.
2. 초중고 학력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관점으로 보자. 왜냐하면 초중고를 졸업하면 대부분 자영업과 상업에 종사하고 필요한 능력은 생활 한국어와 사칙연산 정도이다. 나머지 일은 AI프로그램과 챗봇이 다 해결해준다. 일부에게만 필요한 능력때문에 주변학생 모두가 가짜노동을 할 필요가 급감했다. 초중고 학력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3. 학교가서 잠자다가 급식먹고 오는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진로를 사회에서 배우고 검정고시로 학년별
졸업학력 인정 체제가 필요하다. 학교부적응과 학교폭력 등 문제 학생은 부모가 생각해서 시간낭비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열어주어야 한다.
4. 검정고시제도는 학교 외에 초중고 졸업학력취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구닥다리 제도를 중지하고 유형과 시험횟수 등 시대에 맞게 시험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5. 신문기사 발췌 "인도(국가) 라자스탄주는 학교를 안 나가도 졸업시험만 통과하면 중·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준다. 학원에서 하루 종일 대입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수험생 수십만 명과 학원이 코타로 몰린 것이다."
6. 뉴스 "수도권 검정고시 지원자 증가…3년 만에 최고치" 고교 자퇴 검정고시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맞는 검정고시제도 개편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 지원하는 것이 납세자 국민들을 위한 평등한 교육제도이다.개선방안
기존 검정고시 시험 제도 운영을 차세대 시험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1. 각 학년별 수료학력인정 검정고시 제도 신설
- 국제화 이동, AI시대에 학교부적응 및 자퇴 학생 등이 언제든지 개인 형편에 맞게 학년학력 취득 보장
2. 현행 고졸검정고시는 대입응시용과 고연령자용(50세 이상)으로 이원화
- 대입응시용 고졸검정고시 신설을 통해 자퇴 청소년학생들도 검정고시 제도 지원을 받아
마음 놓고 공부하고 상대 난이도 등을 조정하여 진학에 활용하도록 검정고시의 학업성취 위상 제고
- 고령자용은 개인의 자아실현이므로 쉽게 합격하도록 별도 문항출제로 지원
3.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에 존재하는 자퇴생 등 응시 기간 제한 등 철폐
- 학년별 학력취득 서비스이므로 재학생 등에 대한 응시제한 등 규제신설 반대
4. 시험횟수 확대로 응시자 서비스 강화
- 대입용 검정고시는 시험횟수를 연간 2회에서 4회이상으로 늘림
- 학년별 수료학력인정 검정고시는 시도별 검정고시응시센터(국가학력인증센터)를 설립하여 매월 응시가능토록 제도화
5. 학년 수료기준 수업(출석)일수를 3분의 1로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교실에서 시간을 죽이려고 잠들어 있지 말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학교교육 또는 살아있는 사회교육을 마음대로 선택해
드나들도록 하고 학년별 수료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 중도 자퇴생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다.기대효과
1. 학년학력취득 등 다양화된 차세대 검정고시 합격(학력취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실질적 진로 모색으로 희망찬 열린 교육체제
2.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학력취득으로 학생스트레스 해소 및 자살 비행 예방 가능, 특히 학교부적응 및 학교밖청소년 등의 교육기본권 증대
3. 개인별 학령기간 단축과 취업으로 조기 결혼 등 저출산 대책으로도 큰 효과
4. 학교선생님들은 문제학생들과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 감소 등 각종 업무부담 대폭 경감으로 교권침해와 민원 감소, 사기 증대
5.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평등교육과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으로 교육정책 만족도 폭증
6. 운전면허시험처럼 보편화된 초중고 학력 취득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 교육서비스 선진화
총 댓글 5
2025.11.0116:56
학교가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검정고시를 더 유연하게 열어주자는 제안입니다. 학년별 학력인정제와 시험 횟수 확대를 통해 자유로운 학습 선택을 보장하고, 학교·학생 모두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2025.08.1623:19
검정고시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다양한 진로 선택 등으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의 획일적 틀을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회 확대나 응시 제한 완화는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제안처럼 학년별 학력 취득 검정고시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별 상황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학교 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공식 학력=시험 통과’라는 단순화된 구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적 경험, 또래 관계, 협력 학습 등을 포함하는 과정이기에, 검정고시만으로 이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졸 검정고시를 대입용·고령자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수요자 맞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입니다.
다만 대학 진학에 활용되는 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난이도, 출제 기준, 인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정고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양한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완적 제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회 확대, 응시 제한 완화, 맞춤형 제도 설계는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다양한 진로 선택 등으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의 획일적 틀을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회 확대나 응시 제한 완화는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제안처럼 학년별 학력 취득 검정고시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별 상황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학교 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공식 학력=시험 통과’라는 단순화된 구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적 경험, 또래 관계, 협력 학습 등을 포함하는 과정이기에, 검정고시만으로 이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졸 검정고시를 대입용·고령자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수요자 맞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입니다.
다만 대학 진학에 활용되는 시험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난이도, 출제 기준, 인증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정고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다양한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완적 제도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회 확대, 응시 제한 완화, 맞춤형 제도 설계는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06.2423:25
학교밖 청소년 등의 학습자를 위해 검정고시 기회 확장은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또 다른 대입 편법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또 다른 대입 편법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25.06.2413:44
솔직히 글을 보면 단순히 분탕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싸 해보이거나, 기분에 맞는 걸 가지고 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저런 말들이 매우 위험한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돼지 양산" 이 게 핵심이거든요.
개돼지를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개돼지는 개돼지답게 내버려두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도 중학교 2학년 이상의 "개돼지"들을 뭐 공부시키자 이런 말은 안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나라는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식의 둘로 쪼갠 교육을 하는 나라는 매우 많고 합리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일단 초등학생 때는 최선의 지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는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미리 안 되는 것들을 정해 놓고 그들을 위한 최소 기준 따위를 마련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대한 민국의 사교육 실태를 보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는 경계선 지능만 모아놨냐 싶을 텐데
그렇게 절대 말을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큰 줄기만 보면 "공교육이 얼마나 답이 없길래" 사교육이 그렇게 심할까 싶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사항 1번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공부"는 하는 애들만 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 모아놔서 외려 망치고 있는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노오력"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위와 같은 차세대 검정고시의 핵심은 바로 그 "능력"주의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오력"이 중요한 이 구닥다리 나라에는 안 맞습니다.
저런 나라는 "문제"를 주고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둡니다. 해결하면 좋지만 못하는 학생을 굳이 끌고 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강제로 "안되는 데도 끌고" 온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싸 해보이거나, 기분에 맞는 걸 가지고 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저런 말들이 매우 위험한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돼지 양산" 이 게 핵심이거든요.
개돼지를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개돼지는 개돼지답게 내버려두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도 중학교 2학년 이상의 "개돼지"들을 뭐 공부시키자 이런 말은 안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나라는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식의 둘로 쪼갠 교육을 하는 나라는 매우 많고 합리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일단 초등학생 때는 최선의 지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는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미리 안 되는 것들을 정해 놓고 그들을 위한 최소 기준 따위를 마련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대한 민국의 사교육 실태를 보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는 경계선 지능만 모아놨냐 싶을 텐데
그렇게 절대 말을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큰 줄기만 보면 "공교육이 얼마나 답이 없길래" 사교육이 그렇게 심할까 싶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사항 1번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공부"는 하는 애들만 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 모아놔서 외려 망치고 있는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노오력"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위와 같은 차세대 검정고시의 핵심은 바로 그 "능력"주의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오력"이 중요한 이 구닥다리 나라에는 안 맞습니다.
저런 나라는 "문제"를 주고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둡니다. 해결하면 좋지만 못하는 학생을 굳이 끌고 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강제로 "안되는 데도 끌고" 온 게 중요하죠.
2025.06.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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