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시간강사 선생님이 지도하는 과목의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누가 지도합니까?
- 2025.07.0139757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학교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는 더 언급할 힘도 없습니다.
수업을 들을 의지가 전혀 없는 소수의 학생에게 수많은 교사의 시간, 노력,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학기말에 이 노력은 한 학기동안 우수하게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다 떠나서. 고교학점제 덕분에 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지도한 과목에서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이 발생한 경우, 지도 누가 하나요?
시간 강사 선생님이 수당도 없이 하나요?
아니면, 교사가 본인이 지도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지도 해야 하나요?개선방안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에 대한 전면 재검토.
대학에서도 F 있어도 졸업 합니다. 다만 자신이 F받은 과목을 재수강 할지,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지 본인의 선택이죠.
고교학점제는 학점제도 아니고, 기존의 교육과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형태에서
자율권은 학생에게 주는 척 하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선생님의 시수 문제
고등학교의 경우 단순 수업 시수 뿐만 아니라, 세특 기재, 시험 출제,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관련해서 일정 시간 더 근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주변 사례가 적어서 학교에 건의하기가 어려워서, 근거가 학교에 구체적으로 안내되면 좋겠습니다. 학기말 특정 시기에만 추가 시수 인정하는 것은 시간 강사 선생님 일정 조율도 어려울 뿐더라 평소 꾸준하게 기입해야 하는 세특의 성격과도 맞지 않습니다.기대효과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정상화
총 댓글 7
2025.11.0116:52
정말 공감됩니다.
학점제의 허점이 결국 교사에게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죠.
최소성취제도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간강사 업무도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학점제의 허점이 결국 교사에게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죠.
최소성취제도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간강사 업무도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2025.07.1219:44
시간강사는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수당도 없는데 강사분께 해달랄 수도 없고..
(반대로 왜 우리는 수당도 못받고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반대로 왜 우리는 수당도 못받고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2025.07.0823:34
성적산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운영해야하는 지금의 시점에 교육부 차원의 적절한 답변이 필요해보입니다.
2025.07.0209:36
생각 못 해본 문제네요. 저도 답변 기다려 보겠습니다.
2025.07.0208:43
시간강사가 과목 전체 강의를 맡는 경우는 별로 못본거 같은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지도교사가 개인사정으로 빠져서 2, 3주 정도 시간강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2025.07.0200:35
학교교육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런일이 안생길거같네요
이런일이 안생길거같네요
2025.07.0113:11
당연히 만든 사람이 해야 하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목 교사가 책임 져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 교사가 책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이 제한된다면 이제 우리는 올바르게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딱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결정이죠. 사실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게, 무식하고 멍청하여 지적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자신들 어릴 때 귀싸대기 한 대는 기본으로 박고 시작하는 시절의 교사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도입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래서 바꿔야 하지만 그 까닭은 학교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학생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게 되면서 기초 학력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필요성을 모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 문해력문제입니다.
그 근본을 그대로 놔둔 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취지야 올바를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교학점제의 폐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유급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왔으니 올바른 유급 제도가 같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학생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게 되면서 기초 학력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필요성을 모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 문해력문제입니다.
그 근본을 그대로 놔둔 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취지야 올바를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교학점제의 폐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유급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왔으니 올바른 유급 제도가 같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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