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생의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개선을 희망합니다. (실무원이 아닌 지원인력 + 자원봉사제도의 제도적 개선)
- 2023.12.1314666354
- 교육주제 : 특수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적 자원 서비스로 보조인력지원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노조협약으로 실무사,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보조인력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오전에 학생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제 지원과 한 명 한 명의 학생의 개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실무원 제도는 비효율적입니다.
실무원의 경우 공무직이 되었으나 합리적인 업무를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환경 개선(책상,컴퓨터 마련,상시직 전환등)이 오히려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개선방안
코로나 이후 공공기관에서 운영된 자원봉사자를 제도화하여 학생의 효율적인 교육활동에 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사를 없애고 시급을 올리고(공무직화된 실무원의 예산으로 다른 지원인력들을 3~4배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기대효과
- 한 명 한 명 학생에게 적절한 시간에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 학생 지원이 꼭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5조1항: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총 댓글 56
2025.04.0114:06
적극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정말 너무나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 하교 이후는 할 일이 없습니다. 통합학급 수업 지원에 필요한 시간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결석이라도 하는 날에는 하루를 온종일 쉬다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라는 비상식적인 집단에 힘입어 휴게시간을 달라고 우겨댑니다. 일과 중에도 지원 없는 시간은 틈틈이 놀고 쉬고 있으며, 하교 후에는 공식적으로 할 일이 없어 또 쉽니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라고 법적으로 명백히 나와있는 역할도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지시를 내리기는 커녕 관리해야되는 대상이 1명 더 늘어난 꼴이며 (업무 과중, 정신적 스트레스 업) 놀고 싶다고 외치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사와 한 공간에 앉아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할일이 없으니 서로 연락을 해대고 지원 시간표를 공유하며 우리 학교는 어떻다 저떻다 특수교사가 어떻다 저떻다 등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고 할 일이 없이 쉬고 있는 오후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 지원이라도 맡기면 아주 학교를 뒤집어놓고 못하겠다며 난리가 납니다. 9급 공무원 보다 임금이 높다는데 대체 어떤 직무능력이 필요해서 매년 파업하고 단체행동에 동참하며 월급을 높여달라고 우겨대는 걸까요? 우리가 내는 아까운 세금을 제발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그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없는 방학 때도 출근해서 놀테니 월급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으며 몇몇 교육청은 상시 근로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나요?
특수교육실무원을 시간제 인력으로 돌리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모두(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을 시간제 인력으로 돌리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모두(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08.0611:15
전부 공감합니다 특수학교라면 모를까 일반학교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지원해야할 학생이 많은데 실무사 한명을 가지고 시간표를 쪼개서 지원시간을 나눠짤수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5~6명이 필요한 오전 시간대에 5~6명의 시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 코로나로 그런식으로 인력활용을 했을때 매우 편리했습니다. 도대체 필요없이 왜 하루종일 한명만 있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없는 오후시간대에는 교실에 있으면서 업무에 방해가 많이됩니다. 방학때는 하는일이 없으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 쓸데없이 출근을 하고있죠 그리고 왜 교실에 상주하는지 이로인해 많은 특수교사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무사 1명으로 시간제 인력 5~6명 고용하는것이 훨씬 저렴하고 학생지원에 꼭 필요합니다.
2024.07.3009:40
적극 동의합니다.
실무사는 본인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 합니다. 현재 하는 일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국가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금의 실무사 제도를 서서히 없애고 자원 봉사자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실무사는 본인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 합니다. 현재 하는 일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국가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금의 실무사 제도를 서서히 없애고 자원 봉사자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24.07.2914:09
동의합니다.
2024.07.2214:54
교육부총리 및 교육감님, 이 정책 제안은 보고 계십니까? 많은 특수교사들이 현장의 문제점을 말하고 정책 제안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아동학대의 주범입니다. 자격 없는 실무원 노조는 무섭고, 다수인 일반교사들은 달래볼려고 수당 팍팍 올려주면서 장애학생 교육 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동학대 주범님들,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2024.07.2214:36
적극동의합니다! 현장 특수교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2024.07.2214:21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부는 특수실무원의 수를 점차 줄이고 자원봉사자제도를 보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특수실무원과 특수교사의 갈등이 많고, 학생들이 하교한 후 오후와 방학중에는 업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현장의 특수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특수실무원과 특수교사의 갈등이 많고, 학생들이 하교한 후 오후와 방학중에는 업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현장의 특수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2214:14
동의합니다.
2024.07.2210:15
수백번 동의합니다.
2024.07.2209:45
동의합니다.
2024.07.2209:44
동의합니다
2024.07.2209:35
동의합니다.
2024.07.2209:14
동의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학생은 한명이고 늦어도 1시 40분이면 하교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학습자료 제작, 교실 정리 요청하면 거부합니다.)
2024.07.2208:39
동의합니다.
2024.07.0512:58
특수학급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특수학급은 보조인력의 휴게공간이 아닙니다. 제발, 특수학급 수업시간에 컴퓨터, 통화, 음식섭취, 숙면 등은 하지 마세요. 특수학급 수업지원을 하기 싫다 하시면 교직원 휴게실에서 쉬세요. 특수학생들의 수업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지원인력을 한다 말입니까? 제발 노는 행위는 휴게실에서 하세요..
2024.07.0211:22
동의합니다. 경력이 적거나 특히 학급 내 기간제 교사가 있는 경우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학부모 상담 등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실무원 제도는 특수교사의 역할을 불분명하게 하고 오히려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2024.03.0514:34
적극 동의합니다.
1명의 전일제 실무사보다 2-3명의 시간제 유급인력(또는 자원봉사자)이 더 절실합니다.
시간제 유급인력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많은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주십시오.
특수교육 현장은 비효율적인 보조인력 배정으로 인해 어느곳은 발을 동동구르는 상황이고
어느곳은 시간이 남는 보조인력이 생겨나는 악순환입니다.
1명의 전일제 실무사보다 2-3명의 시간제 유급인력(또는 자원봉사자)이 더 절실합니다.
시간제 유급인력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많은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주십시오.
특수교육 현장은 비효율적인 보조인력 배정으로 인해 어느곳은 발을 동동구르는 상황이고
어느곳은 시간이 남는 보조인력이 생겨나는 악순환입니다.
2024.02.1616:54
동의합니다
2024.02.1120:46
동의합니다.
2024.02.0712:34
동의합니다
2024.02.0623:34
동의합니다
2024.01.2720:15
동의합니다.
2024.01.2623:04
동의합니다
2024.01.0512:14
동의합니다
2024.01.0510:10
동의합니다!
2024.01.0508:55
동의합니다.
2023.12.2910:18
동의합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나 다르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는 수업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있다해도 정규수업이후에는 업무가 없어 쉬다가 가십니다. 실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전에 지원하고 나면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제로 운영되어야 그분들도 집에서 편히 쉬고 릭렉스가 되어야 또 내일 지원이 수월해집니다. 굳이 일이 없는 데 학교라는 공간에 묶여있는것 보다는 시간제로 운영되어서 알차고 내실있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현재의 전일제 실무원은 점차 특수학교나 또는 유치원으로 배정하고 앞으로 채용은 제발 시간제나 자원봉사자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2.2810:50
동의합니다. 정말 개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2023.12.2217:49
장애학생들에게는 더 큰 관심과 세심한 도움이 필요합니나.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않고 나태한 행동을 보인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교육계에 있어야 하나요? 도움이 더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이제 나태한 행동하지 말고 정책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2023.12.2115:51
동의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청년이지만 취업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도움 줄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할 자리도 그리고 충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이들의 교육권도 모두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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