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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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출제한 학교 지필고사 문항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세요
- 2023.12.13377441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들이 각종 학원가와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그 학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니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학교에서 저작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을 돈받고 팔고 돈주고 사고, 여러 사이트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이 매시험마다 낸 문제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고유한 부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개선방안
- 학교의 지필고사 문제들에 대한 저작권법을 만들어주세요
- 학교의 지필고사 문제들을 사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가와 사이트들을 단속하고 법적 처분을 받게 해주세요기대효과
- 교사의 교육의지 및 평가영역에서의 전문성 발휘 동기 부여
- 사교육에서 공교육의 영역 침범 예방
총 댓글 11
2023.12.1721:44
동의합니다. 제가 출제한 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의 기출 문제를 모아서 학원에서 교재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3.12.1523:06
동의합니다.
2023.12.1513:33
동의합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자료 또한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12.1512:31
동의합니다.
2023.12.1412:21
동의합니다.
2023.12.1409:53
동의합니다
2023.12.1400:27
동의합니다
2023.12.1322:02
동의합니다
2023.12.1320:49
동의합니다
2023.12.1320:48
동의하십니까
2023.12.1317:4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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