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순직교직원의 날’을 제정해야 합니다
- 2025.07.1410371096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9월 4일,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열린 날, 전국의 교사들은 병·연가를 내고 자발적으로 추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공문을 통해 징계를 경고했습니다.
故 서이초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중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순직 교사를 위한 추모 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이 있는 반면,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기억하고 예우할 공식적인 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개선방안
교육부 훈령을 통해 ‘순직교직원의 날’을 제정하십시오.
이는 법률 제정 없이도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며,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례 추모 행사와 교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십시오.
교사의 희생을 공적 차원에서 기리고, 교권 회복 과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 보호를 교육부의 핵심 정책 기조로 공식 선언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추모와 예우에 머물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행정철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기대효과
교사의 헌신과 희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행정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상징적 이정표가 마련되어, 교육 현장의 존엄이 회복될 것입니다.
총 댓글 65
2025.11.0116:46
‘순직교직원의 날’ 제정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교직 사회의 존엄을 회복하는 출발점이에요.
故 서이초 교사 이후에도 교권 추락과 교사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예우는 전무하죠.
교육부가 먼저 나서서 교사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순직 교직원을 위한 추모 행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교육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교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행정이 교권을 존중한다는 가장 명확한 선언일 것입니다.
故 서이초 교사 이후에도 교권 추락과 교사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예우는 전무하죠.
교육부가 먼저 나서서 교사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순직 교직원을 위한 추모 행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교육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교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행정이 교권을 존중한다는 가장 명확한 선언일 것입니다.
2025.08.1110:41
동의합니다!
2025.08.0821:21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교사 역시 공무원으로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음에도,
그 헌신과 희생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자발적인 추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은 교직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순직교직원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의 노고를 제도적으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교권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함께 기억하고, 함께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교사 역시 공무원으로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음에도,
그 헌신과 희생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자발적인 추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은 교직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순직교직원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 제정을 넘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의 노고를 제도적으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교권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함께 기억하고, 함께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2025.08.0714:24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08.0412:24
동의합니다
2025.07.1809:12
동의합니다
2025.07.1712:26
찬성합니다.
2025.07.1522:47
동의합니다
2025.07.1514:11
동의합니다
2025.07.1511:13
동의합니다.
2025.07.1421:04
동의합니다!
2025.07.1419:56
동의합니다.
2025.07.1416:39
동의합니다
2025.07.1416:37
동의합니다. 순직 교직원의 날을 지정하여 죽은 교직원의 넋을 위로하기 바랍니다. 순직 교직원의 날은 교직원의 순직을 가시화하고, 교직원이 노동 중에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2025.07.1416:12
동의합니다.
2025.07.1416:11
동의합니다.
2025.07.1416:06
좋은 의견입니다.
2025.07.1416:04
동의합니다
2025.07.1415:59
동의합니다
2025.07.1414:13
동의합니다.
2025.07.1413:53
동의합니다
2025.07.1413:46
동의합니다.
2025.07.1412:28
동의합니다.
2025.07.1412:23
동의합니다.
2025.07.1412:19
동의합니다.
2025.07.1412:10
동의합니다.
2025.07.1411:59
동의합니다
2025.07.1411:41
동의합니다.
2025.07.1411:40
동의합니다
2025.07.1411:2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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