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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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불평등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 2025.07.15
    4873
  • 교육주제 : 학생복지,인권(키워드 :#교육불평등#정책#교육격차)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은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 교육기회 제약,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의 불균형 등으로 빈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아 교육격차가 발생해 교육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아학비 지원금은 만 3세~5세 전체 계층의 아동입니다. 아동은 6-11세에 학교에서 협동능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기술과 학습 기술을 습득합니다.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유아 시기에 충족되어야 할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회로 나아갈 것이고 이러할 경우 성인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산의 시대에 부담되는 유아학비는 청소년 시기의 교육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더 심각한 저출산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개선방안

    1.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공간적,경제적,시간적 제약들을 완화시켜 도시의 교육 인프라 속에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아동시기와 아동시기까지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지방에 사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공간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들을 완화한다면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학비 지원 연령을 11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면 교육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시기는 몰론 아동 시기까지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시대의 청소년 시기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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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
포로로리 2025.11.0116:45
교육격차는 결국 기회의 문제죠. 지방 학생 교통비 지원과 유아학비 확대는 실질적인 평등 교육의 시작이라 생각해요~
togethersch 2025.08.0714:30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현된다면 지방 거주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네요
khiy2k 2025.07.1612:51
좋은 의견에 공감하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