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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교실 수업' 의무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https://modu.pcpp.go.kr/suggest-board/9615) 대전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보건실 공백 문제의 심각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해법으로 '수업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는 보건교사 직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가. '교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보건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교장·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로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교장·교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의 핵심인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장학과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스스로 '수업'을 자신의 핵심 책무에서 배제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장차 그들이 어떻게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지도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총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수업의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교사로서의 권한과 승진 기회는 유지하려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나. '안전'을 명분으로 한 본질 왜곡
보건교사노조는 보건실을 비우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논점은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실을 비우는 상황을 넘어, '수업'이라는 교사의 핵심 책무 자체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학생 안전은 단순히 응급처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가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성교육,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적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는 눈앞의 응급상황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학생들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공백'입니다. 결국 '안전'(응급처치)을 명분으로 교사의 본질적 책무(교육)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적 안전 공백을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다. 직무의 본질과 명칭의 괴리
현재 보건교사들의 주장은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의 '교사(敎師)'가 아닌, '학교 보건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역할에 맞는 명확한 명칭과 직무 범위를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교사'라는 명칭 아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교직 사회 전체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생 안전과 교직의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 재정립을 제안합니다.

가. '보건교사'를 '보건 간호사'로 직명 변경 및 직무 명료화
보건교사의 명칭을 학교의 보건 의료를 전담하는 '보건 간호사'로 변경하여, 그들의 핵심 직무가 '수업'이 아닌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수업 의무 논란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문 영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 직무 및 처우의 합리적 재설계
직명 변경에 따라, 직무와 처우 또한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수업 의무 완전 면제: '보건 간호사'로서 수업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고, 보건실 상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건 수당' 신설 및 합리적 보수: 기존의 교직수당 대신, 의료 전문성에 상응하는 '보건 수당'을 신설하고, 현재 받고 있는 대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합니다.
방학 중 재택근무 보장: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방학 중에는 다른 행정직군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형태를 유연화합니다.
승진 체계 분리: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이 아닌,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직 또는 전문직 승진 트랙을 마련합니다.

가. 학교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문성 및 안정성 강화
'보건 간호사'가 수업 부담 없이 온전히 보건실에 상주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함으로써, 대전 학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고 실질적인 학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 '교사' 직무의 정체성 및 전문성 확립
'교사'는 수업을 하는 전문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건 분야는 '보건 간호사'라는 또 다른 전문가가 책임지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해집니다.

다. 직종 간 갈등 해소 및 합리적 학교 운영
각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해짐에 따라, 수업과 직무 범위를 둘러싼 학교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