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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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자격 기반 단일직렬 체계로 인사제도 개편 제안

  • 2025.07.23
    10337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단일직렬#인사#전문성#현장존중#순환근무)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원 인사제도는 교사, 교감, 교장 외에도 장학사·장학관, 연구사·연구관 등으로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전직 및 승진 시 현장을 떠났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로 인해 현장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경력이 쌓일수록 행정 중심의 승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꾸준히 남아 있는 교사들의 역할과 기여는 체계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동일한 직렬 안에서 다양한 보직이 운영되지 못하는 점 역시 조직 내 연계와 통일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모든 초·중등 교원의 학교 현장 및 전직 시의 직급 체계를 ‘교사’로 일원화하고, 자격증과 경력에 따라 직무와 보직을 다양화하는 단일직렬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 2급 정교사: 현장 교사
    - 1급 정교사: 현장(보직) 교사 또는 교육부, 교육청(기존 장학사, 연구사 , 장학관, 연구관 보직)
    - 교감 자격증 소지자: 교감, 교육부, 교육청(기존 장학관, 연구관 보직)
    - 교장 자격증 소지자: 교장, 교육부, 교육청(기존 장학관, 연구관 보직)

    이때, 직급은 모두 ‘교사’로 통일하되, 보직에 따라 ‘교장선생님’, ‘과장님’ 등 역할 중심의 호칭을 병행 사용합니다. 이는 교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직 내 위계와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교사의 경력 설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자격과 경력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 간 순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현장 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장에 오래 남아도 ‘교사로서 존중받는 경로’가 실현되도록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행정 승진이 아닌 교육 전문성에 기반한 성장이 가능하며,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조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단일직렬 체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래 남은 교사도 존중받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교사라는 동일한 직급 안에서 자격과 경력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므로, 승진하지 않아도 교사로서의 성장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행정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책 실무를 맡을 수 있어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간 인력 순환이 원활해지고, 현장성과 정책 간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현장 경험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므로, 교육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승진 중심의 수직 구조가 완화되고, 수평적 협력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는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을 촉진하며, 교육조직의 건강한 운영에 기여합니다.

    교사 경력 경로가 유연하고 다양해집니다. 단일직렬 체계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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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포로로리 2025.11.0116:42
현장 교사도 행정 승진 없이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구조 꼭 필요해요~ 교사의 성장 경로가 다양해지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 같아요 :)
togethersch 2025.08.1022:13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jjbbii 2025.08.0722:17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행정 중심의 승진 구조 안에서 소외시키는 현재의 인사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우 공감됩니다.
특히 '현장에 오래 남는 교사는 승진을 포기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풍토는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본질적인 전문성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직렬 체계는 ‘교사’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경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이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도화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 및 교육부와의 순환 보직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단순한 제도 변화뿐 아니라 현장의 행정 부담 구조, 평가 체계,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재설계도 함께 논의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전문성 기반의 성장 경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더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 머무르며 성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니쌤 2025.08.0716:37
수직 구조 완화에 적극 공감합니다!
hasunsaeng 2025.08.0412:14
현장에 오래 남아계신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khiy2k 2025.07.2600:32
동의합니다.
아래 겨울쌤의 의견도 좋은 듯합니다.
겨울쌤 2025.07.2312:38
단일직렬로 하면 교사-교감-교장의 흐름이면 안 될 듯합니다.
OO교사 식으로 교사들의 직급이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행정 주무관이 9급, 8급, 7급 등에 부르는 호칭이 다르듯..
차라리 지금 부장교사를 정규 직급화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부장교사=장학사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