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위장전입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 2023.12.1448236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위장전입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나 학군 변경을 위해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도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 하고 있음.
그로 인하여 실제 해당 학군의 학생들이 멀리 있는 학교로 배정되어 피해를 받고 있으며 학군을 변경하기 위해 6학년 말에 대거 전학하여
한 학교에 30명씩 되는 학생들이 우글거리며 기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위장전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 교육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임.
또한 초등 학군에서도 멀리 있는 학군에서 위장전입하여 자가용으로 등교하며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방해하고
조기 등교하게 되어 학생이 방치되는데 이에 대하여 부모의 죄책감을 학교에 떠넘기며 학교에 담임의 출근 시간을 당기라며 교권을 침해하고 있음.개선방안
위장전입에 대한 주기적 감시와 처벌을 강화.
특히 6학년에 대거 전입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전입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함.기대효과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
안전한 등굣길
공정한 학교 문화 정착
교권 침해 예방
총 댓글 4
2023.12.1419:41
동의합니다.
2023.12.1414:06
구청에서 다른 학부모에 의한 익명 신고를 받으면 될 겁니다. 다들 누가 위장전입하는지 알잖아요?
2023.12.1410:47
당연히 위장전입 딘속해야 하지만 이걸 학교에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히 초등은 운동을 하는 경우 학생만 다른 집으로 주소 이전 후 전학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확인히는 것은 무리고 학부모 민원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역 민원센터에서 책임지고 위장전입을 막아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발 학교에 떠맡기는 일 좀 벌리지 맙시다 지금 늘봄 하나만으로도 죽기ㅠ직전입니다
2023.12.1410:16
취지는 좋은데 이거 또 학교에서 하라고 할까봐 겁나네요. 제발 중입을 처음학교처럼 학부모가 직접 시스템에 의해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으로 전입주소 다 조회되는데 2023년에 굳이 교사가 안내장 보내고 도장받아가면서 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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