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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을 확대하여 교육에서의 자유권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과목 선택의 자유가 형식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사 인원 부족이나 학교의 물리적 여건, 지역 간 격차 때문에 실질적인 선택권은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 자체보다 점수를 의식한 과제 제출에 더 집중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교사마다 다르다는 점도 공정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목 선택을 해야 하는 고1 학생들에게는 이 제도가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담 시간이나 과목 정보가 부족해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친구들이 선택한 과목을 따라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는 자유권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행정 업무나 상담, 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사 한 분이 수업뿐 아니라 과목 선택 상담, 수행평가 관리, 학점 이수 확인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교학점제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단지 제도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 맞춤형 진로·과목 선택 지원 체계 구축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분한 진로 탐색이나 과목 정보 없이 과목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1~2학년 동안 체계적인 진로 설계 교육과 모의 과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직접 경험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선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자유권 실현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사 수급 문제나 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많아,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 공동교육 플랫폼을 확대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 교사 순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권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학생과 교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과목 선택이나 진로 탐색에 있어 다양한 고민과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과목 선택 상담 시간 운영,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 내 소통 창구 마련, 학생·교사 간 과목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 시스템은 교사 연수보다 학생의 관점에서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 개인 차원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과목 선택 지원 체계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과목을 탐색·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업 만족도와 성취도가 향상됩니다. 또한 충분한 진로 탐색과 상담 과정을 거침으로써 진로 불안을 완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차원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공동교육 플랫폼 확대와 교사 순회 제도 운영은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 격차를 줄여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상담과 소통 창구 마련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학교는 획일적 교육을 넘어 개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완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교육적 형평성이 제고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업과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은 민주적 가치와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