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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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민원전담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2025.08.24
    524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학교에서 민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시 교사에게 일을 넘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민원전담팀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개선방안

    민원전담팀에게 크게 두 가지의 권한을 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민원을 상대하면서 폭언,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 민원전담팀이 판단하여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민원종결을 하였음에도 사태가 지속된다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시킬 권한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안이 복잡하여 교사가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전담팀이 대신 민원을 상대하며 사안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줘야합니다. 다만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으니 교사가 민원전담팀에게 민원처리를 대신 해달라고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민원전담팀이 결정권을 가지게 하면 됩니다.

    기대효과

    민원전담팀의 실효성을 회복하여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겪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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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
포로로리 2025.11.0116:33
교사 입장에서는 민원전담팀이 실제 권한이 없으니, 결국 힘든 민원 응대를 교사가 다 떠안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아쉽죠. 실질적인 종결권과 대행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수업과 학생 지도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장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쌤 2025.09.0801:07
공감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원전담팀을 운영한다는 전제라..
민원전담팀이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togethersch 2025.08.3123:37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민원 종결 권한은 민원 대응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khiy2k 2025.08.2617:58
현장의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원 전담팀이 꼭 필요합니다.
inschool 2025.08.2420:49
학교의 민원전담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학교 교사들이 겸직하는 게 아닌가요.

사실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란이 있긴하지만 실명제라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돼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입니다.
jjbbii 2025.08.2420:00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입장에서 정말 공감되는 제안입니다.

민원전담팀이 있어도 실제 권한이 없다 보니 결국 교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처럼 전담팀이 종결 권한과 대리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사의 심리적·업무적 부담이 크게 줄고,
교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선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