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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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수업방해를 학교폭력 사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2025.09.13
    6118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수업방해는 일반적으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교권침해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교권침해 사안으로만 다투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로 인해 교사의 부담도 더 커지고 학생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개선방안

    수업방해도 학교폭력의 한 종류로서 명시하여 피해학생의 신고가 있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교권침해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되기도 하니까 겹칠 경우 학폭위와 교보위가 공동으로 사안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폭위,교보위의 기능을 통합하여 학생,학부모,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교육인권위원회가 각 지원청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수업방해가 교권침해이자 학교폭력이 동시에 성립하고 이를 교사,학생,학부모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면 수업방해를 일으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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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8
주변관심냥 2025.11.0413:52
수업방해가 심각한 문제인 것에는 공감합니다. [핫이슈]
단, [추측]학교폭력으로 다룰 경우 다음의 제약이 생길 것 같습니다.
※ 학교폭력은 법률적으로 피해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업의 경우 수업의 방해를 받아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수업을 못 듣게 되어 분노는 입증되나 수업을 못 들어서 수치심, 수업을 못 들어서 수면장애, 수업을 못 들어서 불안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무료여서 금전적 손해도 없습니다.ㅡㅡ; 이는 가해측이 피해도 없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억측이라는 역주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를 대신하기 위해, 수업 방해시 벌점, 선도, 교권 등의 수업방해를 막는 방법이 있고 학교마다 이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학교측이나 피해 받는 학생측에서 정당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찾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제는 1차 교육기관은 가정, 2차 교육기관은 학교, 3차 교육기관은 사회임을 모든 국민이 홍보해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포로로리 2025.11.0116:30
수업방해가 교권침해일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도 명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말씀 정말 공감됩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이 생기면 교사도, 학생도 모두 더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인권위원회 같은 통합기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asunsaeng 2025.09.2415:16
수업방해 여부에 대해 해석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na********* 2025.09.1908:47
학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학습방해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애매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학습방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kadgerrdjdbeksnd 2025.09.1800:16
아파트 놀이터에서 전혀 모르는 애들끼리 싸워도 학교에서 다 학폭르로 책임져줘야합니다
너무 학폭에 다때려넣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만 합시다
ssam25 2025.09.1609:25
실제로 학습권 침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의 범주로 해결하기엔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닐까요? 안그래도 학폭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더 많은 사안조사와 더 많은 위원회 가동과 특별법에 따른 처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khiy2k 2025.09.1516:41
저도 수업 방해까지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랫분의 이유(댓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완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아무 기준 없이 성적을 매기고, 순하고 착한 학생들만 골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다는 주장은 맥락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교사가 실제로 있다면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근거 없는 악의적인 발언은 학생들 사이에서라면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inschool 2025.09.1512:17
수업 방해까지 학교 폭력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업 방해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수업방해로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규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행동발달장애 질병으로 인해 수업 방해가 되었다면 그것도 학교 폭력일까요. 학생과 교사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결정될텐데, 다수대 개인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교사도 학생도. 그저 무심히 듣던 말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모두 정신적 폭력이라고 한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좋은 소리보다 때론 약간 불편한 말을 들어야 분발하는 학생이 있고, 소심한 학생에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용기를 내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에게 쓴소리를 했고, 학생은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교사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할까요.
교사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편파적이고 어떤 기준도 없이 자신의 잣대로 시험 성적을 채점합니다. 게다가 순하고 착한 학생들만 골라 콕 찍어서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기 까지 합니다. 교사라고 해서 모두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에게 그보다도 더 심하고 험한 거짓 행위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라고 해서 그렇고 학생이라서 그렇고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실은 교사들도 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의식이 강해져서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답지 않고 어른답지 않아서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행위를 수업시간에 지적했다면 그것도 수업방해일텐데 그럼 학교폭력이 되겠죠.

이 제안 교육계에 혼란만 가중시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