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 학교가 민원처리기관인데 민원 홈페이지 기본 소통수단도 만들지 않아 교육수요자와의 불통을 방기
- 소통을 막는 불합리하고 불공정 관행 타파 필요

2. 국민신문고가 교육청까지 연결되어 있어 국민 불편 가중

3. 법적으로 학교가 처리해야할 민원은 학교까지 연결된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4. AI법률 탐색 : 학교는 민원처리기관이고 민원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1. 국민신문고를 학교까지 연결

2. 새로운 '학교 민원 포털 홈페이지' 구축
- 교육청이 아닌 학교가 직접 민원 전반을 처리하는 시스템 완비

1. 법적 근거에 따른 학교 민원 시스템 구비
- 학교까지 연결된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기본 상식 회복

2. 학교민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소통이 있는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
- 기존의 불통으로 인한 문제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