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원 단체보험 의무화를 폐지해주세요
- 2025.09.2240353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원 단체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최소화하여 들었지만, 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개인보험(실손보험 포함)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 중복지출이 심한 편입니다.
개인보험이 오히려 가격대비 많은 보장을 하고 있고, 개인별 상황이 제각각이기에
교원 단체보험을 의무화시켜주지 말아주세요!
단체보험 의무화는 오히려 보험회사와 리베이트가 있는것인지도 의심이 들 정도로
개인의 선택을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도 지난번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결과 공유는 없었기에
이렇게까지 모든 교원이 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개선방안
교원 단체보험 의무화를 폐지하고,
모든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 미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주세요기대효과
교원의 복지 포인트를 의무 보험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나마 적은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총 댓글 3
2025.11.0116:29
교원 단체보험 의무화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지출이 생기는 거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교사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이 아닌 자율 선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지포인트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09.2415:14
동의합니다. 단, 선택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명시되어야겠네요.
2025.09.2311:01
개인 차가 있기에 다양한 옵션이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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