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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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교직개방(자격시험)과 학교별 교사 채용해고 제도 채택

  • 2025.09.24
    4478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선진국 중국은 교사자격시험이 있어서 대졸정도면 교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사자격취득 가능
    - 사범대학 졸업해도 교사자격시험에 합격 필요
    - 중국은 매년 1천만명 정도 응시한다는 뉴스가 있음
    2. 중국은 성(시도)별로, 학교별로 교사초빙 계약제 등으로 몇년 근무 계약서를 작성, 학교별로 채용 해고 제도

    3. 한국은 고인물 폐쇄적 교사제도로 국민들의 심각한 불만을 초래,
    이러한 기존의 문제 문제 문제 교사 자격 취득 및 채용 제도 개방과 개혁 시급
    - 중국의 교직개방처럼 인재대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교사 채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식
    - 유초중고는 전국민이 교육받아서 지도능력이 있으으로 교사자격시험 정도 절차를 통과하면
    학교와 계약을 체결,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필요
    - 한국은 교육청 교사 채용제도 폐지 필요

    개선방안

    1.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교사 자격시험을 시행
    - 유초중고별, 교과목별, 학년별 자격 세분화
    - 기존 교육대 사범대 졸업생도 함께 교사자격시험 통과 필요

    2. 교사채용을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별로 계약제로 채용 해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 채용 해고 실질적 관리
    - 채용해고권자: 교장 선생

    기대효과

    1. 공교육 경쟁력 향상, 일자리 선순환
    2. 인재대국 대한 국민들에게 교사 채용의 기회를 주는 기본과 상식 회복, 국민 대다수 환영
    3. G1~2 경쟁을 하는 중국의 선진적 모범적 교사제도 채택으로.. 한국 구닥다리 교사 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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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8
시쓰는맘 2025.10.0718:55
헉...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굉장히 충격입니다.
선진국 중국이라는 표현도 상식적이지 않네요.
inschool 2025.09.2622:34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사 채용과 해고를 결정한다면 그게 절대 권력이지 않을까요. 자칫 교사의 자율성이 훼손되어서 종속적인 노동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채용비리가 있습니까. 학교장사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요.

임용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일하고 수동적으로 일하는 교사를 선별해야 한다면, 그에 적합한교사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평가방식에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판명되면 강제 연수라도 받게 하여 올바른 방뱡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평가에서도 개선된 점이 없다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쌤 2025.09.2617:24
중국이 선진국이라니.. 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중국식 교사제도를 모범으로 삼자는 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단기 계약·해고 중심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시장 논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한국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단순히 중국 방식을 베끼는 건 교육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혼란만 불러올 겁니다.
이런 주장과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khiy2k 2025.09.2612:11
무리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차가 있기에 중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교육을 부러워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분이시라면 죄송합니다.
독수리아 2025.09.2612:07
중국이 선진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침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살짝 쯤 졸려 목캔디 입에 넣었는데 순간 뿜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유초중고는 전국민이 다 교육받아서 지도능력이 있다구요? 이것도 이것대로 개그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 전국민이 다 태권도 태극 1장 한 번쯤은 다 해봤고 고려, 금강 품새 등 하며 검빨띠따봤으니 누구든 사범해도 되겠습니다 아주 ㅋㅋㅋㅋㅋㅋ 국기원 왜 있죠? ㅋㅋㅋㅋ 뭐하러 4단 이상으로 제한둬요? ㅋㅋㅋㅋ
na********* 2025.09.2508:31
음.. 선진국 중국이요..? 이 분이 왜 이제까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복무 내역 공개 요구, 시장경제와 공공서비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mi******* 2025.09.2507:20
아 ㅋㅋㅋ 이제 아다리가 다 맞네요
교육개혁 2025.09.2422:24
정년보장은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습니다.정년보장 없이 200만원을 살짝 넘는 월급으로 교사할 사람이 얼마나 모일까요?월급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로 모이기는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