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교실 내 cctv 촬영은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서 이뤄져야 합니다.

  • 2025.09.30
    3045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오랜 시간동안 학생의 기본권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최근들어 일부 학생들의 잘못으로 인해 점차 교실에서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실 내 cctv 촬영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촬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직 학생이 어리니까 학생을 대신하여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cctv 촬영하고 중학교,고등학교는 학생의 의견에 따라 cctv 촬영해야합니다. 보호자 또는 학생이 cctv 촬영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cctv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학생이 심각한 문제를 벌이는 경우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대효과

    과도한 감시에서 벗어나 교육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5
포로로리 2025.11.0116:25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논의가 점점 많아지는 게 솔직히 걱정돼요.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 상황을 빼고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inschool 2025.10.2410:27
교실에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집 한 채를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통제하는 그 자체이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fl****** 2025.10.2012:50
중, 고등학교 학생도 미성년자이니 보호자 의견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요. 전 애초에 교실 내 CCTV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hiy2k 2025.10.1314:25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려면 매년 교실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전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CCTV 관련 업무를 6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분실한 샤프를 찾아달라는 요청은 물론, 급식 도우미께서 잃어버린 팔찌를 찾아달라는 민원까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교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담당자 한 명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hasunsaeng 2025.10.1016:26
보통은 개인정보동의가 있어야 CCTV 촬영이 이루어지니 이미 마련되어있는 절차대로 하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