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학생

    시골 지역 학생들을 위한 ‘알뜰 천원택시’ 전국 확대 운영

  • 2025.10.15
    3749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촌과 산간 지역은 인구 감소와 교통 수요의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노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은 버스가 하루 몇 번밖에 다니지 않거나, 아예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제시간에 등교하기 어렵고, 악천후에는 안전상 위험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과 문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은 이동 자체가 어려워 방과 후 활동이나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결석률이 높고 학습 참여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부모가 직접 차량으로 등하교를 돕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통학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 간 교육 접근성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청소년 인구의 도시 집중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 인프라의 부족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불편한 시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 수단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알뜰 천원택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처럼 이용자가 일정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택시 요금이 3만 원일 경우 학생은 1천 원만 내고, 나머지 2만 9천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상 지역과 학생을 명확히 선정해야 합니다. 버스 노선이 거의 없거나 배차 간격이 긴 지역, 또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의 데이터 관리 방식을 참고해 이용 내역을 전산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통카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택시 기사 및 마을 택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이용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만족도가 높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 복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 제안이 실행되면,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시골 지역 학생들도 학교에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등교나 하교 길이 덜 힘들어지고, 지각 걱정도 줄어들어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이나 학원, 친구들과의 모임 등 다양한 학교 밖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 학습과 여가를 균형 있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통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학교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매일 등하교를 걱정하거나 직접 차량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지역 사회 입장에서도, 택시 기사와 마을 기업이 참여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골 마을 전체가 조금 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9
포로로리 2025.11.0116:23
교통 인프라 부족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져요. 천원택시 같은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학생, 학부모 모두 훨씬 마음 편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쌤 2025.10.2701:57
여러 가지 예산적인 고민은 있겠지만, 시골지역 학생들을 위해 너무 좋은 제도와 제안 같습니다. 교육청, 시도교육청, 도청과 군청 등이 손잡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일 듯 싶네요.
ca******** 2025.10.2701:26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도 선착순, 예산소진등 불안한점도 있더라구요.

아이들이 학교는 갈수 있도록 농어촌, 장거리의 학생을 도와주세요.
co****** 2025.10.2009:16
좋은 의견이고 충분히 반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에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iy2k 2025.10.1716:38
현실적인 도움이 될 듯합니다.
pangping 2025.10.1709:45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ygs094 2025.10.1617:27
저도 시골학교에 근무해본 교사로서 늘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정책 제안으로 정리한 글을 보니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실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sp********** 2025.10.1617:25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셔틀 버스나 대중 교통 등 다양한 제도가 생기면 좋겠네요.
시쓰는맘 2025.10.1611:44
저는 포천에 살고 있는데요, 포천시에서는 등하교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버스 요금은 현행 운영되는 요금과 동일하고요. 택시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