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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20조에 따르면 직렭과 직급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직렬에 따른 직무가 배정이 됨. 하지만 학교에서는 직렬에 따른 직무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배정이 됨.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교사에게 배정이 됨. 이러한 업무배정 방식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함.

교육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고시에 의한 상담,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학부모 상담을 해야함.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 즉, 교사는 학생에게 학습권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함. 하지만 업무분장이 수업, 생활지도, 상담에 영향을 준다면 명백한 학습권 침해임. 학습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명백한 권리이며 판례에서는 학습권을 폭넓게 해석함.

이러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위해 업무분장을 재조정 해줄 것을 요청하면 교육부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거절함.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며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를 시정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함. 즉, 학교장 재량에 의한 현행과 같은 업무분장 체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위와 같이 개정할 경우, 학교장의 재량권은 유지되면서도 그 재량의 범위가 헌법상 학습권 보호 원칙에 따라 명확히 제한되게 됨.
따라서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결정할 때마다 해당 배정이 교사의 수업·상담·생활지도 기능을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하게 됨.

또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근거해 즉시 시정할 수 있게 됨으로, 기존처럼 장기간 학습권 침해가 방치되는 구조가 해소되게 됨.

특히 기술 발달·제도 변화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신규 업무에 대해 ‘학습권 침해 여부’를 공통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교사에게 예측 불가능한 신규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

결과적으로 본 개정은 학교장의 인사·업무분장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 학습권 침해 예방과 교사의 교육활동 정상화가 동시에 실현되게 됨.

첫째, 학교장 재량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조화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됨.
개정안은 교장의 재량 요건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게 됨.

둘째, 지금까지 개선 근거가 없어 반복되던 ‘업무 전가 → 학습권 침해’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됨.
법 개정 이후에는 업무분장이 수업·상담·생활지도에 지장을 주는 순간 학습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확보되어, 교사는 본연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됨.

셋째,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비로소 작동하게 됨.
그 결과 학습환경의 질, 교육활동 안정성, 교사의 직무 명확화, 학교 운영의 합리성, 교육당국의 책무성 등 전 영역에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됨.

넷째,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침해 발생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이는 학생에게는 온전한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활동 집중을, 학부모에게는 안정적·예측 가능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게 됨.

다섯째, 학교폭력·학생 정서문제 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교사의 시간 부족·지도의 공백’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됨.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가 제때 지도하지 못했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며,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의 질이 실제로 향상되게 됨.

따라서 헌법이 규정한 학생의 학습권이 항상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함.

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