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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가정 환경 차이가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학습 격차가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민원 처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업 준비와 학생 개별지도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지만 정작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첫째, 학습 격차 심화와 기초학력 보장 실패 문제가 도드라진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결국 부진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격차는 학생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정 배경, 사교육 기회,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결국 공교육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학력 보장’이라는 역할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한다.

둘째,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문제가 있다. 교사는 본래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직업이지만 현실에서는 행정 문서 처리, 각종 사업 운영, 학부모 민원 대응 등 교육 외적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교사가 수업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힘들어진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제한하고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학교 내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은 더욱 확대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격차와 빈곤의 대물림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이는 국가의 인재 양성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를 단순한 학교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기초학력 지원 체계의 강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 또는 학습 코치를 양성·배치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집중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학습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고, 보충 수업과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산어촌·저소득층 지역에는 ‘찾아가는 학습 지원팀’을 운영하며 학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AI 학습 도구도 적극 도입해 개별 학생의 학습 패턴 분석과 맞춤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부진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

2) 교사 행정 업무 경감 및 전문성 강화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실제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교사의 비수업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를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여 불필요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와 연구 시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PBL, 디지털 기반 수업 등)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갖춰져야 교사가 진정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학습 부진 학생도 개별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겪는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생 모두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교사 행정 업무 경감 정책을 통해 수업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된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되면 학생 중심 수업이 확산되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 또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로 교권 회복과 학교 분위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장기적 효과를 가진다. 학생들이 기초학력과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되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