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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탐구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시행한 여러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후 대처에 초점을 둔 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이 컸고, 실질적인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책 제안의 요지는 ‘애착’의 2차 방어망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의 애착 형성에 대해 개입할 방법은 없으나, 애착손상을 입은 아이들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훈련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시행하는 일은 유의미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또한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타 교과 수업 준비와 병행하여 제대로 된 마음 전문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학기말 자율과정 기간, 창체활동 시간 등 정기적으로 윤영되지 않는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 교과목을 주 1회 의무 시행하는 P/F 교과로 도입하여 주십시오.
교육을 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마음 상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주요 요인 중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가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마음상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정서위기학생의 지속적 상담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 비치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도 마음건강 wee클래스를 개설하고 상담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셋째, 교사와 상담전문가의 영역을 구분해 주십시오. 교사는 학생의 전반적 마음건강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입력은 교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사가 교사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법을 익히며 소통하여, 학교폭력 등 학교 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며 애착손상을 입은 학생들이 마음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힐링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모두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구축과 인력 지원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