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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없는 자율은 방임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법률과 괴리된 업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체성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원들조차 모호한 업무 경계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급 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작년 함께학교에서 업무분장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정책 제안에 답변을 해두었음에도 제가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업무 분장 표준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때문에 힘들다니까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더군요.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며 다시 학교로 공을 넘기더군요. 결국 학교의 장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원래 하던 대로 하라"며 관행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서술합니다.

"지침 없는 자율은 방임입니다"

교원이 원하는 것은 교육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의거해서 우리의 업무가 아닌 것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교사가 교원 외 업무를 하면 할수록 수업에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업무니깐요.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착한 교직원'에게만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목소리가 크거나 이기적인 집단은 교묘히 업무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조차 "지침이 없어 중재하기 어렵다. 논란을 만들지 말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학교의 자율이라는 핑계로 방임하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업무 분장의 교통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교원(교장 외), 행정실, 교무행정원 등 각 직종이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끼리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두지 마십시오. 수업과 생활지도는 교사에게, 회계와 시설 및 일반 행정은 행정실에게, 교무 지원은 교무행정원에게 맡겨지는 상식적인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중앙 부처 차원의 강력하고 명확한 '표준 업무 분장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자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인 분장이 어렵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매한 업무일수록 주관이 아닌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전문 기관들이나 대표자들을 모아서 TF팀을 구성해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교육부에서 함께 업무분장을 '법률'에 근거해서 표준 분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미 지역교육청별로 회의해서 나온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면서 착한 교직원에게 토스하고 있으니 교육부에서 모아서 표준안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이 제안이 실행되어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비로소 교육이라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갈등과 책임 떠넘기기로 낭비되던 에너지는 사라지고 교사는 수업 준비에 행정가는 행정 지원에 온전히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의 업무 분장이 법과 원칙 위에 바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교육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